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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희상 국회의장과 홍영표 더불어민주당, 김성태 자유한국당, 김관영 바른미래당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회동하고 이같은 내용을 밝혔다.
앞서 거대 양당인 민주당과 한국당이 특활비 양성화를 골자로 한 개선안으로 내놓은 데 대한 비판 여론이 거세지자 특활비 폐지로 가닥을 잡았다.
다만 민주당과 한국당이 특활비 “전면 폐지”라고 얘기하지만 일부 특활비는 유지할 수도 있어 ‘반쪽짜리 일부폐지’가 될지는 좀더 두고봐야 할 것으로 보인다.
문 의장은 이날 모두발언을 통해 특활비 폐지와 관련 “의정사에 남을 결단”이라고 환영했다.
문 의장은 “이것을 어떻게 제도화로 마무리 짓느냐가 중요하다”며 “원내대표 간 합의된 이상 국회 차원의 결정을 빠른 시간 내 곧 발표하겠다”고 밝혔다.
홍영표 원내대표는 “특활비 문제는 여아 간 완전 폐지하는 것으로 합의했다”면서 “앞으로 어떻게 결론이 날지 모르겠지만 최선을 다해 보완하겠다”고 했다.
홍 원내대표는 “국민들이 국회에 대해 아주 불신하고, 일하지 않는 국회라는 인식을 하는 데서 이런 문제가 발생했다고 생각한다”고 자성의 목소리를 냈다.
김성태 원내대표는 “오늘 아침 홍 원내대표와 특활비 완전 폐지 합의를 이뤄냈다”며 “앞으로 특활비 폐지를 통해 우리 사회의 기득권적이고 정의롭지 못한 제도를 거둬낼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 원내대표는 “국회가 선도적으로 특활비에 대한 명확한 입장을 가짐으로써 우리 사회의 큰 변화를 가져갈 수 있는 큰 계기가 되지 않겠느냐”고 했다.
여야 3당 중 유일하게 특활비 폐지 당론을 내걸었던 김관영 바른미래당 원내대표는 “앞으로 특활비 문제에 관해 국회에서 명확한 입장을 표명할 뿐만 아니라 여러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하자”고 제시했다.
또 김 원내대표는 “국가정보원과 청와대, 검·경 모두 특활비 주로 사용하는 기관들에 이르기까지 전방위적인 제도 개선의 출발점이 되길 희망한다”고 밝혔다.
김 원내대표는 “그동안 원내교섭단체 중 바른미래당만 폐지를 주장했는데 한편으로는 국회 내 여러 입장들이 있어서 마음이 편치 않았던 게 사실”이라고 말했다.
김 원내대표는 “1당과 2당의 재정 현실이나 여러 여건이 3당이나 4당과 다르단 것을 알고 있다”며 “쉽지 않은 결정이었겠지만 국회 개혁의 시금석이 된 특활비 문제에 대해 결단을 해주셔서 감사드린다”고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