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병준 “남북경협 효과 30년간 170조원?…심각한 희망고문”

김병준 자유한국당 비상대책위원장이 16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 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연합

김병준 자유한국당 혁신비상대책위원장은 16일 문재인 대통령이 광복73주년 기념식에서 ‘향후 30년간 남북 경협 경제효과가 170조원’이라고 언급한 것과 관련해 “여러가지 예기치 못한 일이 일어날 수 있는데 ‘170조 상당의 경제적 이익이 일어날 수 있는게 맞나’라는 생각이 든다. 자칫하면 많은 사람들에게 희망고문이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김 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비대위회의에서 “비핵화 협상이 이렇게 느린 마당에 남북경제공동체가 170조의 경제적 이익을 얘기하는 것이 맞느냐”며 이같이 말했다.

김 위원장은 “비핵화 협상이 이렇게 더딘 마당에 남북경제공동체의 경제적 이익 얘기만 하는 게 맞을까. 일에도 완급과 경중이 있는데 순서가 잘못된 거 아닌지 착잡했다”고 덧붙였다.

또 김 위원장은 이 자리에서 최저임금에 대한 비판도 빼놓지 않았다. 그는 “경제가 어려워지고 소상공인들은 광화문에서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다”면서 “지금은 170조 남북경제 공동체 효과를 제시할 것이 아니라 현실을 직시해야 할 때”라고 꼬집었다.

이어 김 위원장은 “반구저신(反求諸身·화살이 빗나가면 과녁을 탓하지 말고 자신에게서 책임을 찾아라)처럼 경제도 새 프레임을 짜서 제 궤도에 올려놔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마지막으로 청와대를 향해 “탈국가주의 관점에서 시장을 자유롭게 두면서 새로운 성장 동력을 창출하고, 그 성장 열매가 국민 모두에게 돌아갈 수 있도록 한다면 적극적으로 협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