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도시재생·어촌뉴딜 등 지역 경제에 3.6조원 투입

도시 재생 1조5000억원, 농어촌 생활여건 개선 1조3000억원
스마트 영농 1000억원, 노후산단 재생 및 스마트공장 보급 7000억원

정부가 도시재생·어촌뉴딜·스마트영농·노후산단 재생 등 지역 경제활력 제고에 3조6000억원을 투입한다. 이는 올해 2조2000억원 대비 1조4000억원이 증가한 것이다.

정부는 27일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제15차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생활 SOC 확충방안을 발표했다.

지역밀착형 생활SOC/기획재정부 제공

이 중에 도시 재생에는 1조5000억원이 투입된다. 현재 지방소도시 등을 중심으로 인구 유출, 시설노후화 등 도시쇠퇴가 가속화되어 지역주민들의 생활여건이 악화되고 있다.

이를 ‘도시재생 뉴딜사업’을 통해 균특회계·주택기금을 통한 도시재생지원을 2018년 대비 30% 이상 증액해, 구도심의 활력 회복을 지원한다.

스마트 시티 기반도 구축된다. 현재 교통·에너지·안전 등 각종 도시문제가 증가하고 있지만 기존 도시관리 체계로는 해결에 한계가 있다. 이를 IoT, 빅데이터 등 스마트 기술을 활용한 테마형 특화단지 2개소 조성을 비롯, 스마트시티 통합플랫폼을 15개소 확산한다.

농어촌 생활여건 개선에는 1조3000억원이 투입된다. 현재 산업 고도화 등으로 농어촌 쇠퇴가 가속화되면서 기초 생활인프라도 개선이 지체되고 있다. 이를 농촌 중심지 활성화 등 정주여건 개선을 1312개소 지원하고, 지역별 특성에 맞춰 어촌 뉴딜을 70개소 추진할 계획이다.

상수도·LPG가스 등 기반인프라 확충·정비된다. 현재 농어촌의 경우 도시지역에 비해 소득수준이 낮음에도, 취약한 기반 인프라로 각종 요금 부담은 오히려 높은 상황이다.

이를 군 단위 LPG 배관망 7개군 구축 및 소형저장탱크 보급을 30개마을에 확대하는 등으로 농촌지역 연료비 부담을 완화시킬 예정이다.

스마트 영농에도 1000억원이 투입된다. 현재 스마트팜 관련 농업인들의 관심이 증가하고 있지만 체계적인 프로그램 부족, 초기 투자비용 문제로 진입에 애로사항을 겪고 있다.

이를 교육·연구·생산 기능이 집적된 ‘스마트팜 혁신밸리’ 4개소를 조성해 스마트팜 확산을 위한 기반 마련에 나선다.

또 노후산단 재생 및 스마트공장 보급에 7000억원이 투입된다. 현재 지역기반 중소기업의 경우 스마트공장 설치 비용 문제 등으로 도입에 애를 먹고 있다. 이로 인해 생산성 제고가 지체되고 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정부 지원 스마트공장 보급을 1425→2100개로 확대하고, 지원 수준을 1억원으로 두 배 인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