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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는 카드사에 몰린 대출을 해소하기 위해 금융당국이 또다른 고강도 규제를 도입할 예정이란 점이다. 카드 수수료 인하 정책과 은행대출 규제가 오히려 소비자들에게 ‘부메랑’이된 셈이다. 카드론이 급전이 필요한 중·저신용자가 많이 찾는 상품인 만큼, 저신용자 양산이 우려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19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올 상반기 카드론 이용액은 22조7000억원을 기록했다. 전년 동기(19조5000억원)보다 16.4%가량 급증한 수치다. 지난해 하반기 카드론 이용액(19조6000억원)이 상반기와 비슷한 수준이었던 것을 감안하면, 올 한해 40조원을 넘어설 것으로 관측된다.
이처럼 카드론이 본격적인 증가세를 보인 시점은 2016년이다. 대규모 카드대출 연체사태를 불러일으켰던 2003년(37조1000억원) 규모를 넘어서기 시작한 것이다. 2003년 당시 카드사들이 무분별하게 카드론을 취급하면서 연체가 눈덩이처럼 불어나 저신용자를 대거 양성했던 사태가 반복되는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오는 이유다.
이같은 카드론 증가세는 최근 정부의 은행대출문턱을 높이고 카드사, 저축은행 등 중금리대출 규제를 완화시킨 영향이 크다. 카드 수수료 수익이 대폭 줄어든 카드사들이 카드론 영업경쟁에 본격적으로 뛰어든 계기가 된 셈이다. 자연스레 급전이 필요한 서민들의 수요가 2금융권으로 몰렸다.
이에 대해 김상봉 한성대 경제학과 교수는 “금융당국이 대출총액 증가율 수준을 고정시켜놨는데, 카드론 등 카드사가 제공하는 중금리 대출상품은 예외로 뒀다”며 “또 카드 수수료가 계속 낮아지면서 수익성이 떨어지자 카드사들이 카드론 영업에 나섰다”고 설명했다.
금융당국이 내세운 해결책은 고강도 대출규제다. 그간 은행권에만 시범운영했던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을 내달부터 카드사 등 제2금융에도 적용한다는 것이다. DSR는 대출한도를 측정할 때 주택담보대출, 신용대출 등 모든 대출상품을 고려해 한도를 정하는 개념이다.
문제는 연체가 늘어나거나 파산하는 서민들이 늘어날 가능성이 높다는 점이다. 이에 대해 성태윤 연세대 경제학과 교수는 “카드론 금리가 높아 돈을 빌린 소비자들이 파산하거나 대출이 연체되는 사례가 많아질 가능성이 있다”며 “카드사 입장에서도 연체가 늘어나면 건전성과 수익성에 타격이 있을 것이기 때문에 적절한 선에서 규제해야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