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등에 '건설근로자 퇴직공제금 지급요건 등 개선' 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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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권익위원회는 4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건설근로자 퇴직공제금 운영의 합리성 제고 방안’을 마련해 기획재정부, 행정안전부, 고용노동부, 건설근로자공제회에 제도개선을 권고했다.
건설근로자 퇴직공제금 제도는 퇴직금을 받지 못하는 건설현장 일용직 근로자의 복지 향상을 위해 1998년도부터 운영해 오고 있다. 공공 3억원, 민간 100억원 등 일정규모 이상 건설공사의 사업자가 직접노무비의 2.3%에 해당하는 금액(1인 1일당 4800원)을 근로자 몫으로 납부해 재원을 마련한다.
여기에 건설현장에서 252일 이상 일한 근로자가 사망, 60세 도달, 건설업에서 퇴직한 경우 근로자 이름으로 적립된 금액에 이자를 더해 퇴직공제금을 지급한다.
하지만 퇴직공제 적립금은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반면, 건설근로자 이름으로 적립된 퇴직공제금이 지급요건을 충족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영구히 지급되지 못해 건설근로자공제회에 지속적으로 쌓이고 있는 실정이다. 또 건설현장에는 단기간 일하는 근로자가 많아 252일의 근로일수를 충족하기도 어려워 퇴직공제금을 받지 못하는 것에 대한 불만이 많았다.
아울러 252일의 근로일수를 채운 근로자가 사망하면 유족이 퇴직공제금 지급을 요청할 수 있지만 이러한 사실을 몰라 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았다. 이와 함께 최초 공사원가와 낙찰금액이 차이가 나는 경우 건설사업자가 그 차액만큼의 공제부금 납부를 회피하는 경우도 있어 건설근로자에게 피해가 돌아가는 문제도 있었다.
이에 권익위는 법적 근로일수를 채우지 못한 건설근로자 대상 퇴직공제금 지급 외에 지급요건을 충족한 근로자가 사망하면 ‘건설근로자공제회에 퇴직공제금 지급을 신청할 수 있다’는 사실을 유족에게 알려주도록 했다. 또 건설사업자로 하여금 낙찰금액이 아닌 공사원가를 기준으로 공제금을 납부하도록 ‘정부입찰계약 집행기준’과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을 각각 개정할 것도 기재부와 행안부에 권고했다.
권익위의 이번 제도개선 권고사항이 이행될 경우 고령자와 사망한 근로자에게 근로일수에 관계없이 2750억원가량의 퇴직공제금이 지급될 전망이다. 권익위에 따르면 7월말 기준, 근로일수를 충족하지 못한 60세 이상자와 사망자는 각각 124만1645명, 16만6976명으로, 이들이 지급받을 퇴직공제금은 2455억원, 307억원씩이다.
안준호 권익위 권익개선정책국장은 “이번 권고로 건설현장에서 일하는 일용직 근로자들의 복지가 어느 정도 향상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앞으로도 사회·경제적 약자의 권익을 증진시킬 수 있는 제도개선 사항을 지속적으로 발굴해 개선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