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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 국감] 최종구 “서울페이, 인위적인 수수료 경감 한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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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정아 기자

승인 : 2018. 10. 11. 1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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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구 금융위원장이 ‘서울페이(가칭)에 대해 “은행 계좌이체 수수료를 낮추는데 있어, 인위적으로 (경감)하는데엔 한계가 있다”고 11일 밝혔다.

서울페이는 소상공인 카드 수수료 경감을 위해 서울시가 세금 30억원을 투입해 마련한 간편결제 시스템이다.

최 위원장은 이날 열린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서울시가 서울페이 운영에 들어가는 비용 상당부담을 부담하고 있다”며“지방자치단체(지자체)가 가맹점을 관리하는데 들어가는 비용 등도 어떻게 해결해야할지 고민해야한다”고 말했다.

앞서 김용태 자유한국당 의원은 이날 국감에서 서울페이를 위해 은행권이 700억원 가량의 계좌이체 수수료를 포기했다는 주장을 제기했다. 서울시는 지난 7월 11개 시중은행과 영세가맹점 결제와 관련된 계좌이체 수수료를 면제한다는 내용의 업무협약을 맺은 바있다.

김 의원은 “서울시가 나서서 은행들의 송금, 출금 수수료를 포기시켜가며 서울페이에 끌어들이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최 위원장은 “은행의 자발적인 참여가 있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최정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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