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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는 지난달 17일 보도자료를 통해 “미세먼지 감소 등 도심 대기 환경을 개선해 ‘파란 하늘 파란 부산’을 만들기 위해 수소차 전기차 등 친환경 자동차 보급을 지속 확대해 나가겠다”고 밝힌 바 있다.
올 상반기에 55억원을 투입해 전기자동차 398대를 보급한 데 이어 추경예산 34억원을 확보해 하반기에 200대를 추가보급한다고 발표했다.
하지만 부산시는 지난달 2차 추경을 통해 올해 하반기에만 전기차 공급수요를 총 404대 정도로 예상하고 환경부 보조금(대당 1200만원) 지원을 약속받았다.
당연히 부산시도 404대분의 대당 500만원의 지자체 보조금 예산(20억 2000만원)을 마련해야 하지만 최종 예산 편성과정에서 절반에도 못 미치는 200대만 반영됐다.
이처럼 시는 총 404대 분량의 국비를 지원받고도 시 예산 미확보로 200대만 배정받은 게 사실인데도 마치 ‘전기차 보급’에 앞장서는 듯 ‘전기차 200대 확보’ 등의 홍보자료를 각 언론사에 배포했다. 시민들을 기만했다는 비판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이 같은 사실은 지난 9월 추경예산이 부산시의회에 제출됐을 때도 오은택 부산시의원(자유한국당 경제문화위원회)이 2011년도부터 진행돼 온 이 사업에 대한 준비성이 부족하다는 문제점을 지적한 바 있다.
오은택 의원은 개인이나 법인 또는 서민에게 전기차 보급과 관련해 “2011년도부터 지금까지 예산이 지급됐는데 어느 정도 예산이 지급됐는지 국비가 얼마 정도고 시비가 어느 정도인지 아느냐”고 질문했으나 담당 국장은 명쾌하게 대답하지 못했다.
오 의원은 “이번에 국비에서는 404대를 기준으로 예산이 편성이 돼 있는데 부산시는 왜 200대로 돼 있나”라고 물음에 이윤재 미래산업국장은 “당초 시비 부족분 때문에 충분한 매칭을 못해서 그렇게 진행하게 됐다”고 얼버무렸다.
전기자동차 민간 상용보급사업이란 전기차에 대해 시민들의 관심을 높이기 위해서 전기차 보급 목표를 정해 놓고 지원해 주는 사업이다.
대전시는 올해 총 1000대를 공급계획으로 지난 9월 추경 때 400대에 대한 국·시비를 모두를 확보했다. 또 시비 지원금도 부산보다 대당 200만원이 많은 700만원이다. 광주시 역시 대당 700만원의 시비지원금을 지급하며 당초 공급계획 전량에 대한 시비를 확보했다.
인구가 부산보다 적은 대구시는 올해 하반기 1396대를 보급하며 시비지원금도 대당 600만원을 지급한다. 지원금 역시 부산보다 100만원이 더 많은 금액이다.
이런 현실에 대해 부산시 관계자는 “하반기에 404대 정도는 지원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했지만 예산안 조정 과정에서 뒷순위로 밀려 아쉽다”며 “다만 명시이월(확보한 국비를 다음해로 넘겨 사용)을 통해 내년에 나머지 대수의 국비를 사용하면 된다”고 밝혔다.
자동차 대리점의 한 대표는 “전기자동차를 구매하려는 사람이 줄을 섰다”며 “생산이 수요를 따라잡기가 어려울 정도”라며 전기차에 대한 호응도에 대한 분위기를 전했다.
이 같은 구매 수요를반영하지 못한 부산시 정책으로 인해 올해 남은 기간 시민이 전기차 구매를 원하더라도 할 수 없어 그 피해는 고스란히 시민들에게 돌아간다는 것은 자명한 사실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