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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특화발전특구제도는 지역여건에 적합한 지역특화발전을 위해 일정 지역을 특구로 지정하고 지정기간 동안 일반적인 규제의 적용을 배제하는 특례를 부여하는 제도로 2004년에 도입 돼 전국 150개 기초지자체에서 196개 지역특구가 지정·운영되고 있다.
부산지역은 동래문화교육특구 등 총 7개의 지역특구가 운영되고 있다.
중기청은 그 간 지역특구사업이 원활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해당 지자체와 긴밀한 협력체계를 구축해 특구 운영을 관리 지도 하고 또 특구 사업에 저해요소가 되는 신규 규제특례 발굴과 애로사항들을 해소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하고 있다.
매년 운영성과가 우수한 지역특구를 선정해 정부포상 및 포상금 등의 인센티브를 제공해 왔으며 지난 9월 10개의 우수특구군 선정에 이어 19일 지역특구위원회를 통해 최종 우수장려 특구에 선정된 동래구 문화교육특구에는 중소벤처기업부 장관표창 및 5000만원의 포상금이 지원될 예정이다.
동래교육문화특구는 지역에 산재한 역사적인 문화재와 우수한 교육시설들을 활용한 다양한 특화사업을 운영함으로써, 지역주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한 성과들이 인정돼 2015년 11월 지정 2년 만에 우수특구군에 진입하는 성과를 이뤘다.
부산중기청은 이외에도 사하구 감천문화마을특구등 신규 지역특구 발굴해 신규 일자리와 중소기업의 부가가치 창출에 기여할 수 있도록 노력할 계획이다.
조종래 부산지방중소벤처기업청장은 “지역특구가 성공적으로 운영되기 위해서는 지자체의 적극적인 의지가 필요하다”며 “정부도 지역특구 사업이 원활하게 운영되도록 필요한 규제특례를 발굴 노력을 계속할 것이며 지역사회 특색에 맞는 균형있는 성장이 이뤄질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