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낙연 총리 “산업위기지역 투자세액공제율 높이는 방안 논의 필요”

고위 당정청회의 참석…"일자리창출사업 위해 지방비 부담 낮춰야"

아시아투데이 정재훈 기자 = 이낙연 국무총리가 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고위 당·정·청 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이낙연 국무총리는 4일 “산업위기지역 등의 투자세액공제율을 좀 더 높이는 방안에 대해 논의했으면 한다”고 말했다.

이 총리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고위당정청회의 모두발언을 통해 “관련 세법개정안이 제출돼 있지만 그 정도로는 투자를 유인하기 어렵다고 생각한다”며 이 같이 밝혔다.

이 같은 이 총리의 발언은 조선업, 자동차부품업 등의 불황으로 실업률이 급등한 경남 통영·거제, 전북 군산 지역 일자리 문제에 대한 위기감에서 비롯된 것으로 풀이된다. 실제로 이 총리는 지난달 12일 조선업 구조조정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통영과 거제를 방문해 지역경제 현장 간담회를 갖고 정부의 지원대책 추진상황 등을 점검한 바 있다.

이날 이 총리는 “고용위기지역 일자리 창출사업에 대해서는 국비와 지방비를 매칭해 지방비 부담률을 낮출 방안은 없는지 생각해봤으면 한다”며 “지방비 부담으로 (해당 지역) 일자리 사업이 지체하는 경우가 적지 않다”고 우려를 전했다.

이어 이 총리는 “산업현장에 큰 영향을 주는 일부 정책의 불확실성을 빨리 제거하거나 완화해야 한다”며 “특히 노동시간 단축 계도기간이 연말로 끝나게 돼 있기에 그 안에 정부·여당의 방침을 산업현장에 내놓아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