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연령 하향’ 불씨 살리는 민주당(종합)

촛불청소년인권법제정연대와 간담회
홍영표 "법안 통과 우선처리 당력"
공청회 통해 한국당 설득도 언급

홍영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오른쪽에서 두번째)가 14일 국회에서 열린 ‘만 18세 선거연령 하향 법 통과 요청 지도부 간담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송의주 기자

집권 여당 더불어민주당이 선거권 나이를 18살로 낮추는 법안의 우선 처리에 당력을 모으기로 했다.

지난 20여년 동안 지지부진 했던 선거 나이를 낮추는 논의가 국회에서 본격 논의되고 실제로 이뤄질지 초미의 관심사다.

민주당 지도부는 14일 국회에서 선거권 나이를 낮출 것을 촉구하는 시민단체 촛불청소년인권법제정연대와 간담회를 마련했다.

홍영표 원내대표는 이 자리에서 “선거 나이를 18살로 내리는 관련 법안을 우선적으로 통과하도록 모든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또 홍 원내대표는 “1997년 김대중 대통령은 18살 선거권을 대선 공약으로 처음 제시했다”면서 “민주당의 당론으로 문재인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라며 강한 의지를 거듭 피력했다.

홍 원내대표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선거 나이가 19살 이상인 나라는 한국이 유일하다”면서 “이는 청소년들의 헌법적 권리를 막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18살 선거권을 반대하는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을 겨냥하는 발언도 나왔다.

◇“OECD 중 선거권 19살 이상은 한국이 유일”

홍 원내대표는 “국회에서 선거 나이를 18살로 낮추는 것을 반대하는 정당은 한국당이 유일하다”면서 “집권여당 대표로서 정치개혁특별위원회 통해 선거 나이를 낮추도록 하겠다”고 힘줘 말했다.

특히 홍 원내대표는 “패키지로 처리하려고 하면 항상 안 되는 측면이 있다”면서 “선거권 하향 법안 처리 우선 통과에 총력을 다하겠다”고 다시 한번 강조했다.

정개특위 민주당 간사를 맡고 있는 김종민 의원은 “특위에서 이 문제를 다른 사안보다 우선적으로 논의하기로 했다”면서 “이번 주와 다음 주 공청회 등을 통해 한국당을 설득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박광온 최고위원은 “광주학생운동, 3·1운동, 4·19혁명, 촛불혁명까지 역사적으로 당위성을 갖고 중요한 선택을 해온 청년들의 정치 참여를 막는 것은 모순적이고 불합리하다”고 말했다.

김해영 최고위원은 “미래사회를 맞아 청소년 인재를 창의적이고 융복합적 인재로 길러야 한다”면서 “선거연령을 인하하면 사회를 바라보는 눈이 깊고 폭넓어진다”고 했다.

곽노현 촛불청소년인권법제정연대 상임공동대표(전 서울시교육감)는 “18살 선거권은 너무나도 당연한 시대적 요구”라며 정치권의 적극적인 선거권 나이 낮추기 노력을 촉구했다.

다만 민주당도 한국당과 함께 선거연령 하향에 소극적 태도로 일관했다는 지적도 나왔다.

김다빈 고등학생은 “청소년 선거연령 하향은 국회에서 10년간 논의됐지만 민주당에서도 눈에 띄는 활동은 없었다”면서 “국민적 관심사를 모으지 못했다”고 쓴소리를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