엥겔 민주 하원 외교위 간사, 트럼프 대통령에 서한
"행정부-하원외교위 접촉 부족, 정기적 협의 필수, 의회 보고해야"
하원 장악 민주, 소환권력 통해 북미 협상 '검증'
"행정부-하원외교위 접촉 부족, 정기적 협의 필수, 의회 보고해야"
하원 장악 민주, 소환권력 통해 북미 협상 '검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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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기 하원 외교위원장으로 유력한 엘리엇 엥겔 민주당 의원(뉴욕 16구)이 북·미 비핵화 협상과 관련,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에 정기적인 의회보고를 요구했다고 뉴욕한인회가 14일(현지시간) 전했다.
현재 하원 외교위원회 민주당 간사인 엥겔 의원은 지난 1일 트럼프 대통령에게 보낸 서한에서 “북·미 협상과 관련해 트럼프 행정부와 하원 외교위원회 간 상당한 접촉이 부족하다는 점을 우려하고 있다”며 “미국 국가안보와 미국인의 이익에 대한 이슈에서는 하원 외교위원회가 정기적으로 협의하는 게 필수적”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협상팀 핵심인사들이 이산가족 재상봉 같은 인권 진전, 북·미협상 상황에 대해 정기적으로 (의회에) 보고하도록 해달라”고 요구했다.
엥겔 의원은 특히 “민감한 기밀 사안들도 포함된다”며 보고 당사자로 마이크 폼페이오 국무장관·스티브 비건 국무부 대북특별대표를 지목했다.
이에 따라 트럼프 대통령의 ‘톱 다운(하향식)’ 방식으로 진행돼온 북·미 비핵화 협상에 일정 부분 조정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우리 정부는 큰 틀에서는 변화가 없겠지만 민주당이 비판적 목소리를 높일 수 있다고 보고 있다.
이와 관련, 워싱턴 소식통은 이날 “미 의회는 대외정책에 있어 큰 틀에서 한목소리를 내고 초당적으로 접근하는 전통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트럼프 정부의 대북정책에 당장 큰 변화가 없을 것”이라면서도 “하지만 민주당이 언론·싱크탱크와 함께 비판적 렌즈로 대북정책을 보려는 경향이 있어왔기 때문에 구체적 단계에 대해선 비판적 의견이 있을 수 있다”고 말했다.
실제 민주당 내에서는 6·12 싱가포르 북·미 정상회담 이후 트럼프 행정부가 한·미 연합군사훈련 연기 등의 조치를 해왔지만 북한의 실질적 비핵화 조치는 없었다며 북한의 비핵화 의지를 의심하는 우려의 목소리가 높았다.
아울러 트럼프 대통령이 5월 24일 북·미 정상회담을 취소하고, 그로부터 석 달 후인 8월 24일 마이크 폼페이오 국무부 장관의 방북을 취소한 것에서 보여주듯 비핵화 협상이 체계적이고 전략적이지 않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에 따라 ‘승자독식’ 원칙에 따라 하원의 전(全) 위원회를 장악한 민주당이 ‘소환 권력(subpoena power)’에 의한 청문회 등을 통해 지금까지 사실상 트럼프 행정부 ‘단독’으로 진행돼온 비핵화 협상에 대한 ‘검증’을 추진할 것이라는 관측이 많았다.
엥겔 의원의 ‘정기적 의회보고’ 요구도 이 같은 맥락에서 나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