워싱턴 방문 "김정은, 김정일보다 체제안정 필요성 강하게 느껴"
"김정은, 경제발전·주민 삶의 질 향상된 제대로 된 나라 건설 의지"
"달라진 평양 시민, 비핵화·북한 변화 도출 중요한 요소"
"김정은, 경제발전·주민 삶의 질 향상된 제대로 된 나라 건설 의지"
"달라진 평양 시민, 비핵화·북한 변화 도출 중요한 요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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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울러 지난 9월 18~20일 문재인 대통령의 방북 때 나타난 북한 주민들과 사회의 변화가 북한 비핵화 문제 해결과 변화에 중요한 요소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조 장관은 이날 미국 워싱턴 D.C.의 우드로윌슨센터에서 ‘한반도 평화구축을 위한 한미협력 방안’을 주제로 열린 ‘2018 한반도 국제포럼’에서 4·27 판문점선언에 포함한 연내 종전선언과 9·19 평양선언의 김 위원장 연내 서울 방문과 관련, “합의는 지금도 유효하고 가능하며 필요하다”고 말했다.
◇ 조명균 통일장관 “김정은 위원장 연내 서울 답방, 가능하고 필요하다”
조 장관은 종전에는 남북정상회담 준비에 최소한 두 달이 필요했지만 올해 세 차례 정상회담을 하면서 완전히 바뀌었고, 남북 정상 간에는 정상회담을 실용적으로 하자고 합의가 돼 있다며 5·26 2차 판문점 정상회담 준비는 채 하루도 걸리지 않았고, 평양 회담도 아주 짧은 기간에 준비됐다고 설명했다.
이어 “김 위원장 답방의 장애로 생각하는 것은 한국 국민들의 반대 시위”라며 “김 위원장이 이런 상황에서 서울에 올 수 있겠느냐는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지난 2월 평창 동계올림픽 때 방한한 김영남 북한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과 김여정 노동당 제1부부장에 대해 환영과 반대 시위가 있었는데 “이는 김영남 위원장과 김 부부장이 한국 사회를 이해할 기회가 됐고, 한국 정부도 우리 국민이 북한 고위층 방문에 지혜롭게 대처한다는 것을 알게 됐다”고 설명했다.
조 장관은 “과거 김정일 위원장의 서울 방문이 남북관계에서 허들이었고, 김정은 위원장이 이 허들을 넘는 것이 남북관계에서 새로운 역사를 만드는 것이 될 것”이라며 “북한의 비핵화 촉진을 위한 2차 북·미 정상회담이 협의되고 있는데 이에 남북정상회담이 연내, 가까운 시일 내에 열리는 것이 중요한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 “종전선언, 김정은 위원장에 북한 비핵화 명분 주는 것”
아울러 조 장관은 종전선언과 관련, “북한이 최근 몇 년 동안 주민 경제·삶을 희생하면서 핵 개발에 집중했는데 그렇게 개발한 핵을 포기하고, 경제발전에 더 많은 사람과 자재를 투입할 명분이 필요하다”며 “이 명분 확보 측면에서 종전선언이 중요하고 필요하다”고 말했다.
북한이 1인 지배체제이지만 김정일 위원장 때와 마찬가지로 지금도 김정은 위원장과 바로 밑 최고위층의 입장이 다른 점이 있고, 김 위원장이 어떤 것을 하려고 할 때 밑에서 그대로 따르고, 기본적 방향은 그대로 가지만 구체적인 것에서는 다를 수 있어 김 위원장이 북한의 비핵화를 추동하기 위해 종전선언이 필요하다는 설명이다.
조 장관은 “종전선언은 정치적 선언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방법으로 체결할 수 있다”며 “남북·미·중 등 관심을 가진 관련국 간에 풀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 “김정은 위원장, 김정일 위원장보다 체제안정 필요성 강하게 느껴”
조 장관은 비핵화 협상과 북한 체제보장과 관련, “김정은 위원장이 느끼는 정도가 김정일 위원장 때보다 높다”며 “이를 협상 테이블에 놓고 북 체제안정에 위협이 되는 한국·미국과 협상하려고 하는 것은 처음”이라고 말했다.
미국과 국제사회가 요구하는 북한의 비핵화와 북한이 제기하는 체제안정을 놓고 북·미가 협상을 하게 됐고, 이 두 가지가 협상 의제가 된 것은 사실상 처음이라는 것이다.
조 장관은 “북한의 체제안정을 미국과 국제사회가 어떻게 보장할 것인지, 북한이 핵을 빨리 포기할지, 아니면 천천히 포기하면서 체제보장만 얻을 것인지, 핵을 포기하지 않을 것인지 등 많은 것이 남아 있다”며 “앞으로 협상을 통해 해결할 과제”라고 말했다.
이어 “김 위원장은 자신이 추구하는 체제안정을 핵을 포기하면서도 얻어내겠다는 생각이 강하다”며 “체제안정·경제발전을 통해 북한을 제대로 된 나라를 만들겠다는 목표에 따라 미국과 협상하고 있다”고 말했다.
◇ “김정일, 낮은 수준이라도 자력갱생...김정은, 경제발전·주민 삶의 질 향상·국제사회 조롱 안 받는 제대로 된 나라 건설 의지”
조 장관은 약 30년 통일부에서 근무하면서 평양을 수십 차례 방문했다면서 김정은 위원장과 선친의 차이점과 관련, “김정은 위원장은 북한을 경제적으로 발전하고 주민 삶의 질이 향상되고, 국제사회에서 조롱받지 않는 제대로 된 나라로 만들겠다는 의지를 보이고 있다”며 “김정일 위원장은 북 자체적 자력갱생, 수준이 낮더라도 스스로 해결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면 김정은 위원장은 북한의 제품이 세계적 수준이 되지 않으면 안 된다고 강조하고 있다”고 전했다.
김정은 위원장이 추구하는 경제발전을 하려면 대외 개방 및 협력이 필요한데 북한은 다른 사회주의 국가와 달리 분단국가로서 국가 자체 소멸, 한국에 의한 흡수통일에 대한 우려가 있어 체제안정 확보가 대단히 중요하다는 설명이다.
◇ “대북제재, 확실한 비핵화 진전까지 유지”...‘완전한 비핵화 후 제재완화’ 미 원칙과 입장차
이와 함께 조 장관은 대북제재와 관련, “비핵화에 확실한 진전이 있을 때까지 제재를 유지할 것”이라며 “남북경협은 비핵화 진전 후에 본격적으로 추진할 수 있다는 점을 분명하게 지적하고 있다”고 말했다.
조 장관의 ‘확실한 진전’은 문재인 대통령이 말하는 ‘되돌릴 수 없는 상태’와 맥락을 같이 하는 것으로 보인다. 이는 트럼프 행정부가 강조하고 있는 ‘완전한 비핵화 후 제재완화’ 원칙과는 다소 차이가 있다.
◇ “문 대통령 평양 5·1 경기장 연설 경청 평양시민, 이전과 표정이 완전히 달라...비핵화·북한 변화 도출 중요한 요소”
조 장관은 문 대통령의 9월 19일 평양 5·1 경기장 연설과 관련, “15만 평양 시민들의 표정을 유심히 봤고, 카메라에 담아 모니터로 확대해 표정을 자세히 봤다”며 “내가 북한 갔을 때 봤던 평양 시민들의 표정과 완전히 달랐다”고 말했다.
이어 한국에 있는 3만5000여명의 탈북자가 전하는 북한 가족들의 반응 등을 통해 “북한 주민들이 남북관계, 한국 대통령이 평양 주민에게 준 메시지에 대해 기대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며 “그러한 북한 주민들과 사회의 변화가 앞으로 북한 비핵화 문제를 해결하고, 북한의 변화를 도출해나가는 데 상당히 중요한 요소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날 포럼에서는 조 장관의 기조연설에 이어 전 주미대사인 안호영 북한대학원대학교 총장과 주한 미 대사 대리를 지낸 마크 내퍼 국무부 동아태 부차관보대행의 오찬사, 조셉 윤 전(前) 미 대북특별대표 등이 참석한 ‘제재, 평화와 화해를 위한 협력’ 좌담회 등도 마련됐다.
이 행사는 통일부가 주최하고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북한대학원대학교·우드로윌슨센터가 주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