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시 ‘10억 육박 체육시설 업무협약’논란

9억원 들여 25일 이용불구 9억8000만원 사업 반복
시 예산관리, 성과평가 작동되나?

용인시 로고.

경기 용인시가 제대로 된 예산성과 평가도 없이 시의회에 10억원에 육박하는 군부대내 체육시설사업투자를 하기위한 동의안을 제출, 논란이 되고 있다.

19일 용인시에 따르면 시 집행부는 21일부터 다음 달 17일까지 열리는 제229회 시의회 제2차 정례회에 ‘제3군사령부 체육시설 개방 및 지원에 관한 업무협약 동의안’을 제출했다.

동의안의 골자는 사업비 9억8000만원을 들여 육군 제3야전군 사령부 내 축구장 1면에 인조잔디축구장을 조성, 주말과 휴일 오전 7시부터 오후 8시까지 시민(축구클럽)에게 개방하겠다는 것이다. 사업 기간은 내년 1월부터 12월까지 1년이며 협약기간은 5년으로 돼있다.

세부 관리협약서에는 △부대내 무단으로 사진 촬영하는 행위 △부대내 음주 행위 △위병근무자의 지시 및 통제를 받지 않거나 군부대 출입규정 미 준수 등 군부대 특성상 요구되는 보안조치 사항 등이 구체적으로 명시돼 있다. 즉 이용자가 행동에 제약을 받을 수 밖에 없는 것이다.

이와 관련 용인시는 2016년 10월 육군 제55보병사단과 같은 내용의 업무협약서를 체결하고 9억여원의 시비를 들여 부대 내에 인조잔디축구장 1면과 풋살장 1면, 주차장 등을 조성한 바 있다. 하지만 지난해 8월 개장이후 올해 현재까지 16개월간 축구클럽의 사용일수는 고작 25일인 것으로 나타났다.

때문에 시 안팎에서는 “용인시가 제대로 된 예산 성과분석도 없이 시민혈세를 낭비하고 있다”며 “2016년 9억원의 투자도 문제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는데 시급하지 않은 사업에 예산낭비를 반복하는 것은 시 재정관리시스템에 문제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하고 있다.

이에 대해 한 시의원은 “정례회때 2015년 사업을 포함해 이번에 올라온 동의안까지 철저히 따져보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