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시, 집행내역·성과평가·원가정보 등 홈페이지 공개
|
각 지방자치단체가 지방보조금 부정수급에 대한 주민 자율감시·참여 강화에 나선 반면 용인시는 이에 대한 제대로 된 통합관리체제도 갖추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기 때문이다.
19일 용인시에 따르면 시는 2018년 현재 예산 기준으로 △민간경상보조 73억5000만원 △민간행사보조 22억7000만원을 지원하고 있다. 그러나 각 사업이 국·실·과로 예산이 흩어져 있어 실제 총체적으로 파악하는 부서는 예산부서에 불과하다. 또한 예산부서도 내부 자료로만 활용하고 있어 투명성도 담보하지 못하고 있다.
반면 인근 수원시는 시 홈페이지에 지방보조금에 대해 각 사업별로 △지방보조금 집행내역 △지방보조사업 성과평가(매우 우수, 우수, 보통, 미흡, 매우 미흡) △행사축제별 원가회계정보(지역경제파급효과, 고용유발효과, 유료입장고객 수, 입장수익) △행사축제별 원가회계정보 연도별 비교표 등이 공개돼 투명성을 추구하고 있다. 또한 외부기관에서 각 사업별로 집행내역과 성과를 평가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시 관계자는 “용인시도 예산부서에서 내부용으로 차기 예산을 수립하기 위해 성과분석을 하고 있으나 부족한 부분이 많다”며 “수원시에 대한 벤치마킹을 통해 투명한 지방보조금 관리시스템의 도입여부를 검토하겠다”고 해명했다.
한편 지금까지 밝혀진 지방보조금 부정수급 주요 유형은 △허위·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 신청 △사업 실적을 부풀려 보조금 횡령·편취 △보조금 교부목적과 다른 용도로 집행 △보조금으로 취득한 재산의 임의처분 등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