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군기 용인시장 힘 실어줘 탄력받는 난개발조사특위·

위원회 제시한 ‘난개발 치유방안’대부분 수용

용인시 로고.

경기 용인시의 친환경생태도시 정책이 속도를 낼 것으로 보인다. 난개발조사특별위원회가 제시했던 난개발치유 방안에 백군기 시장이 힘을 실어줬기 때문이다.

28일 용인시에 따르면 백군기 시장은 지난 27일 난개발조사특별위원회 회의를 주재했다. 주요 안건은 △경사도·표고차 등 개발행위 개선 △지곡저수지 용도 원상복귀 △신갈CC 추진방향 △상갈동 임대아파트 도로 등이었다. 각 안건에 대해 관련 공무원들은 소극적 의견을 밝혔으나 백 시장은 위원회가 제시한 방안들에 힘을 실어주며 난개발치유 의지를 표명했다.

이날 회의에선 난개발행위를 막기 위해 경사도 강화 및 표고차·임상도·비오톱을 도입하는 것으로 방향이 정해됐다. 난개발조사특별위원회가 강력하게 주장해온 내용이다. 또 시민들의 반발을 야기해온 지곡동 산28-21 바이오밸리 산단(27만㎡)개발 이슈는 원상복귀 하는 것으로 정해졌다.

공세동 산1-1번지 일원 신갈CC(111만㎡)에 대해서는 경기도 산지잔용허가 타당성심의 재심결과를 보고 방향을 잡아가기로 했다. 위원회는 체육시설의 설치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국토의 효율적 이용, 지역간 균형개발, 자연환경 보전 등을 봐가면서 사업계획 승인 또는 변경승인을 제한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상갈동 임대아파트 진입도로에 대해서는 심의내용 및 사업자간 소송 등의 문제로 결정고시를 경기도의 지구지정까지 미루기로 한 상태여서 진행상황을 보고 결정할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위원회는 ‘난개발방지는 잘못된 사업은 철회하고 잘못을 바로잡기 위해 소송도 할 수 있다는 시장님의 확고한 의지에서 좌우된다’고 제언했다. 위원회는 제주도의 쪼개기 건축허가 행정소송, 인천시의 골프장 허가취소 승소 등 타지자체의 사례를 들어 시장의 결단을 요청했다.

최병성 위원장은 “백군기 시장이 위원회의 ‘난개발 치유방안’에 힘을 실어줌으로써 법과 제도정비에 속도가 붙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