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남숙 용인시의원 “용인시, 개발 위주 행정 벗어나지 못했다” 지적

광교산 골짜기 수천억원 대규모 도로사업 난개발 촉발

광교산 관음사 가는길 현황 4~5m폭 도로, 지금도 한적한 이곳을 용인시는 528억원을 들여 10m폭 도시계획도로로 사업을 추진해 비난을 사고있다./홍화표 기자

경기 용인시가 개발 위주의 행정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229회 정례회 3차 본회의가 열린 7일 일문일답 형식의 추가 시정질문에서 박남숙 의원(더불어민주당)은 “난개발 치유 친환경 생태도시를 외치는 시정 행정은 기존 민선 6기 개발정책 행정을 고스란히 답습하고 있다”며 “그 사례로 백 시장에 광교산 개발 중지 선언에도 불구하고 수천억원을 들여 골짜기마다 광교산 난 개발을 촉발한 8m에서 10m에 도시계획도로도 지금 여전히 추진하고 있다”고 질타했다.

미륵사 앞 5m폭 현황도로가 있는 말구리고개, 10m폭 도시계획도로(사업비 384억원)이 완성되려면 광교산 대규모 산림훼손이 불가피하다. 그러나 최근까지 현황도로로도 차량 통행량이 그리 많지 않다/홍화표 기자

이에 백군기 시장은 “난개발은 교통영향평가나 환경영향평가를 통해 걸러져야 하며 현재 그곳은 개발승인이 나간 곳이다. 현재 문제되고 있는 대부분의 난개발은 이미 과거에 결정된 것으로 현재 법으로 막을 방법이 없는 상황”이라고 답했다.

또 민선 6기 규제 완화한 난개발 조건을 현실적으로 치유가 불가능한가, 개발행위 기준과 자연경관 해제 등에 관한 것을 원위치하고 친환경생태도시에 걸맞은 마련할 것이란 것에 대한 박 의원의 추가 질의에 대해 백 시장은 “의원께서 조례로 하면 더 좋고 의원들이 안하면 시에서 조례를 만들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