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중 강경파 나바로 백악관 국장 "중, 미국·일본·유럽 미래 훔쳐"
"중국 지식재산권 침해 이해 못해, 경제 구조개혁 필요, 문화 바꿔야"
"화웨이 기기, 스파이 활동 사용 가능성"
"중국 지식재산권 침해 이해 못해, 경제 구조개혁 필요, 문화 바꿔야"
"화웨이 기기, 스파이 활동 사용 가능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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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바로 국장은 22일자로 발행된 니혼게이자이(日本經濟·닛케이)신문과의 인터뷰에서 미·중 무역협상과 관련, “중국이 미국 기술을 공격하고 있는 데 대해 크게 우려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중국이 5개년 계획을 만들어 정부 주도의 투자·산업 보조금 등으로 자금을 대량으로 투자하고 있고, 제조업·첨단기술 등 모든 중국 산업을 지키기 위해 고율의 관세를 부과하고 (인허가 등) 비관세 장벽도 있다”며 “중국이 어떻게 우리의 기술을 뒤쫓아 일본이나 미국·유럽의 미래를 훔치려고 하는지를 해결하는 것이 내년 3월 1일까지 90일간 협상의 주제”라고 말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은 지난 1일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가 열린 아르헨티나 부에노스아이레스에서 정상회담을 하고 ‘관세전쟁 90일 휴전’에 합의했다.
나바로 국장은 미·중 무역협상 합의 가능성과 이행 검증과 관련, “이 문제가 어려운 것은 중국 문화 자체와 관련되기 때문”이라며 “예를 들어 원래 공산주의 사회에는 재산권이라는 개념이 없으므로 ‘지식재산권을 도난당했다’는 것의 중대함을 이해하지 못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중국 경제의 구조개혁이 필요하고, 이를 위해 문화를 바꿔야 한다”고 강조했다.
나바로 국장은 중국의 첨단 제조업 육성책인 ‘중국 제조 2025’에 대해 “중국이 산업에서의 독점적 지배를 위한 전략에 붙인 이름”이라며 “중국이 미국이나 일본·유럽의 기술이나 혁신의 토대를 획득하기 위해 사용하는 관행이자 정책”이라고 말했다.
이어 사이버 공격이나 환율조작 등을 열거한 패널을 가리키면서 “중국이 관여하고 있는 50개의 관행이 있다”며 “이것은 모두 세계무역기구(WTO) 규정에 위배되는 불공정 정책”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산업보조금 등이 중국 국가자본주의의 근간과 관련된 정책’이라는 지적에 “중국은 오랫동안 약속을 어긴 역사가 있다”며 “중국이 2001년 WTO에 가입했을 때, 2015년 여기 백악관에서 중국은 ‘남중국해를 군사 거점화하지 않는다’ ‘지식재산권을 훔치거나 사이버 공격을 하지 않는다’고 약속했지만 중국 국가안전부를 위해 일하던 중국인이 (사이버 공격으로) 기소됐다”고 말했다.
마이크 폼페이오 미국 국무장관도 지난 10일 시 주석이 과거 백악관 로즈가든에서 남중국해 일대 섬들을 군사 시설화하지 않겠다고 했지만 그 섬들이 지금은 사실상 기지가 됐다면서 “중국의 의도는 지속적인 역량 구축과 확대”라고 지적했다.
아울러 미국 법무부는 19일 중국 국가안전부와 연계해 일하면서 최소 12개 국가에서 안보 관련 정보와 사업 기밀, 지적재산권 정보를 빼돌리기 위한 해킹을 한 중국인 해커 2명을 기소했다.
나바로 국장은 첨단기술 획득을 위해 중국이 스파이를 활용할 가능성을 제기하면서 지난 1일 창업자의 딸 멍완저우(孟晩舟) 최고재무책임자(CFO) 겸 부회장의 체포 사건으로 또다시 주목을 받은 중국 통신장비 기업 화웨이를 거론했다.
그는 “미국 정부는 화웨이 통신기기를 사용하지 않는다”며 “(군사기밀을 공유하는) 뉴질랜드·호주·영국, 그리고 아마 캐나다도 그렇게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화웨이 통신기기가) 미국 시민 또는 정부를 겨냥한 스파이 활동에 사용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라며 “하드웨어뿐 아니라 매일 갱신되는 소프트웨어에도 명확한 리스크가 있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