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STR, 내년 일본 무역협상 앞두고 22개 분야 요구항몽 미 의회 통지
지난해 미 대일 상품 무역적자 690억달러 중 75% 자동차 부문
일, 자동차 수출 수량 규제 여부에 촉각..협정 명칭, 미일 이견
지난해 미 대일 상품 무역적자 690억달러 중 75% 자동차 부문
일, 자동차 수출 수량 규제 여부에 촉각..협정 명칭, 미일 이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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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일(현지시간) 로이터·교도(共同)통신·니혼게이자이(日本經濟·닛케이)신문·미 월스트리트저널(WSJ) 등에 따르면 미국 무역대표부(USTR)는 전날 보고서를 통해 이르면 다음 달 20일 일본과의 무역협상을 개시한다며 이 같은 내용의 22개 분야 요구항목을 미 의회에 통지했다.
미국 무역 관련법에 따르면 무역협상 개시 30일 전에 USTR은 의회에 협상 목표를 통지해야 한다. USTR은 미국산 상품이 무관세로 일본 시장에 진입하게 한다는 목표를 관철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22개 분야에는 자동차 무역 개선·농산물 관세 인하·서비스 무역 시장 진입 규제 및 차별 금지·미국산 의약품 및 의료기기 공정 제도 확립· 환율조작 저지 등이 포함됐다.
USTR은 먼저 ‘물품 무역’과 관련해 대일무역 적자 삭감을 우선 과제로 명시하고 자동차·섬유·의약품·통신기기 등 품목을 구체적으로 열거하고 수입규제 개정 등을 요구했다.
미국의 지난해 대일 상품 무역 적자 690억달러(77조6000억원) 가운데 자동차 부문 적자가 75%에 달한다.
이에 USTR은 일본 자동차에 유리한 각종 규제와 같은 비관세 장벽을 철폐하는 데 중점을 두기로 했다며 미국에서의 자동차 생산과 관련 일자리를 늘리는 방향으로 협상에 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일본은 자동차의 대미 수출 수량 제한을 특히 경계하고 있다. 수량 규제는 세계무역기구(WTO) 규정 위반이지만 미국은 한국과의 교섭에서 철강의 대미 수출을 2015~2017년 평균 수입물량의 70%로 제한하는 엄격한 수량 제한을 포함시켰고, 캐나다와 멕시코에 대해서도 자동차 수출 수량 제한 설정을 요구했다고 닛케이는 전했다.
USTR의 협상 목표에는 수량 제한에 관해선 언급하지 않았지만 일본 측의 우려는 가시지 않고 있다. 미국 측 협상 대표인 로버트 라이트하이저 USTR 대표의 특기가 ‘수출 제한’이라서 수량 규제에 대한 우려는 여전하다는 것이다.
피터 나바로 미국 백악관 무역·제조업 정책국장은 22일 닛케이 인터뷰에서 “이(수출 수량 규제)는 트럼프 대통령과 라이트하이저 대표가 판단할 사안”이라며 일본이 자동차 환경·안전기준 등 비관세 장벽을 낮춰야 하고, 일본 자동차 업체는 조립공장뿐 아니라 엔진 등 주요 부품 생산공장도 미국으로 옮겨야 한다고 주장했다.
USTR은 미국산 농산물에 대해 관세를 낮추거나 완전히 없애는 방향으로 협상을 추진할 방침이다.
USTR이 제시한 협상 목표에는 환율조작 방지를 확약받기 위한 협상 목표도 구체화했다. 미국은 일본이 자국 상품의 가격경쟁력을 위해 미국 달러화 대비 엔화 가치를 낮게 유지하는 등 환율을 조작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하지만 일본 측은 최근 7년간 외환 시장에 개입한 적이 없다면서 환율조작 문제를 협상 테이블에 올릴 계획이 없다는 점을 분명히 하고 있다고 교도통신이 전했다.
미국은 사실상 자유무역협정(FTA)에 준하는 포괄적 협정을 염두에 두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일본은 상품 분야에 국한된 양자 무역 협정을 희망하고 있다.
이에 협정 명칭으로 미국은 ‘미일무역협정(US-Japan Trade Agreement·USJTA)’, 일본은 ‘물품무역협정(TAG·Trade Agreement on Goods)’을 사용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