폼페이오 미 국무 "러시아 협정 준수 복귀 않으면 조약 종결"
미, 러 30차례 INF 위반 의혹 제기
트럼프 "미 조약 완전 준수, 일방적 준수 유일한 나라 될 수 없다"
미, 러 30차례 INF 위반 의혹 제기
트럼프 "미 조약 완전 준수, 일방적 준수 유일한 나라 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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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크 폼페이오 미 국무부 장관은 이날 국무부 청사에서 행한 브리핑에서 “러시아가 협정 준수로 복귀하지 않으면 조약은 종결될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폼페이오 장관은 미국이 러시아에 대해 30차례 이상 INF 위반 의혹을 제기했다면서 “러시아의 INF 위반은 수백만 명의 유럽인과 미국인을 더 큰 위험에 빠뜨리고 양국 관계가 더 나은 방향으로 갈 기회를 약화시킨다”고 말했다.
그는 러시아의 INF 위반에 적절하게 대응하는 것이 미국의 의무라며 러시아가 조약 준수로 돌아올 수 있는 충분한 시간을 제공했다고 강조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도 이날 성명에서 “미국은 30년 이상 INF 조약을 완전히 준수해왔지만 러시아가 그 조치들을 왜곡하는 한 우리는 그(INF) 조건에 구속되지 않을 것”이라며 “우리는 이 조약이나 다른 조약에 의해 일방적으로 구속되는 전 세계 유일한 나라가 될 수 없다”고 강조했다.
미 행정부뿐 아니라 의회도 이 조약이 러시아뿐 아니라 중국이 군사적 이점을 주고 있다고 우려해왔다.
트럼프 대통령은 “러시아는 오랫동안 아무런 처벌 없이 은밀한 방식으로 우리 동맹국들과 해외 부대를 직접 위협하는 금지된 미사일 시스템을 개발·배치하면서 조약을 위반했다”며 “미국은 INF 조약에 따른 의무 이행을 중단하고, 러시아가 조약을 위반하는 모든 미사일과 발사대, 관련 장치를 파괴하지 않는다면 6개월 후 탈퇴를 위한 절차를 시작할 것”이라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은 우리 자신의 군사적 대응 옵션을 개발하는 방향으로 나아가고 나토와 다른 동맹국 및 파트너들과 협력해 러시아가 불법적인 행동을 통해 어떠한 군사적 이득을 얻을 수 없도록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미국의 조약 이행 중단 조치는 2일부터 시작되고, 6개월이 지나면 기술적으로 탈퇴 효력을 갖게 된다.
양국은 미국이 통보한 시한(1일) 직전까지 중국 베이징(北京)에서 조약 존속을 위한 협상을 벌였으나 돌파구를 마련하지 못했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해 10월 INF 조약을 탈퇴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으나 독일 등 동맹국 지도자들과 협의를 거친 뒤 지난해 12월 러시아가 조약을 준수하지 않으면 60일 후 이행을 중단할 것이라고 예고했었다.
이와 관련, 미국은 2일 러시아 측에 문서를 통해 INF 탈퇴 의사를 통지할 예정이라고 정부의 한 고위 관리가 말했다고 로이터통신은 전했다.
그는 “러시아는 조약을 준수하려는 의향을 보이지 않았다”고 지적하면서 미국은 2021년 만료되는 러시아와의 신(新)전략 무기감축 협정(New START)을 연장할 것인지를 결정하기 위한 부처 간 절차를 시작했다고 말했다.
이에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이날 안보회의를 열고 베네수엘라 사태와 함께 미국의 INF 조약 탈퇴 문제를 논의했다고 크렘린궁이 밝혔다.
INF 조약은 1987년 12월 로널드 레이건 당시 미국 대통령과 미하일 고르바초프 소련 공산당 서기장이 체결해 이듬해 6월 발효됐다.
사거리 500~1000km의 단거리와 1000~5500km의 중거리 지상발사 탄도·순항미사일의 생산과 시험·실전 배치를 전면 금지해 냉전시대 군비경쟁을 종식한 문서로 꼽힌다.
이를 통해 2700기에 가까운 중·단거리 미사일이 폐기됐다. 특히 유럽에서는 미국의 중거리 핵탄도 미사일 퍼싱 및 크루즈 미사일과 소련의 중거리 탄도 미사일 SS-20의 대치 상황이 종식됐다.
미국과 러시아 간 INF 위반 논쟁이 이어져 온 상황에서 미국이 탈퇴를 선언함에 따라 미국과 러시아·중국 등의 미사일 개발과 군비 확장 경쟁이 가속화되면서 ‘신냉전’에 대한 우려가 커질 전망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