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이어 러도 중거리핵전력조약 이행중단 선언, 군비확장 경쟁 가속화되나

푸틴 대통령 "미, 조약 참여 중단, 우리도 중단"
트럼프 대통령 "러, 조약 위반 미사일 파괴 않으면 6개월 후 탈퇴"
미, 조약 러·중국에 이점, 중 다자조약 구상 반대

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미국의 중거리핵전력 조약(INF) 이행 중단 및 6개월 후 탈퇴 선언에 맞서 러시아의 조약 이행 중단을 밝혔다고 러시아 타스통신이 2일(현지시간) 보도했다. 푸틴 대통령이 이날 모스크바 크렘린궁에서 세르게이 쇼이구 국방장관·세르게이 라브로프 외무장관과 면담하고 있다./사진=모스크바 타스=연합뉴스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미국의 중거리핵전력 조약(INF) 이행 중단 및 6개월 후 탈퇴 선언에 맞서 러시아의 조약 이행 중단을 밝혔다고 연합뉴스가 2일(현지시간) 러시아 타스통신을 인용해 보도했다.

푸틴 대통령은 이날 러시아 모스크바 크렘린궁에서 세르게이 쇼이구 국방장관·세르게이 라브로프 외무장관과 면담하면서 “우리의 답은 대칭적으로 될 것이다. 미국 파트너들이 조약 참여를 중단한다고 밝혔고 이에 우리도 참여를 중단한다”고 말했다.

푸틴 대통령은 “두 부서는 앞으로 이 문제와 관련해 어떤 협상도 먼저 제안하지 말 것을 주문한다”며 “우리 파트너들이 이 중요한 문제와 관련한 동등하고 내실 있는 대화를 진행할 만큼 성숙할 때까지 기다리자”고 지시했다.

푸틴 대통령은 러시아가 조약 참여 중단 이후 새로운 무기를 만들 것이라면서도 국방예산을 늘리지는 않을 것이라며 “우리는 소모적 군비경쟁으로 빠져들지는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푸틴 대통령은 미국의 조약 이행 중단에 대한 맞대응 방침을 밝히면서도 “이 분야(중·단거리 미사일 제한 분야)에서 우리의 모든 제안은 여전히 테이블에 남아있으며 협상을 위한 문은 열려 있다”고 말했다.

미국이 선언한 INF 조약 탈퇴 시점이 아직 6개월이나 남아있는 만큼 그동안 미국이 양보 조치를 취하기를 기다리겠다는 의미로 보인다.

앞서 마이크 폼페이오 미 국무부 장관은 전날 국무부 청사에서 행한 브리핑에서 “러시아가 협정 준수로 복귀하지 않으면 조약은 종결될 것”이라며 INF 조약의 이행을 중단하고 180일 후 탈퇴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도 이날 성명에서 “미국은 30년 이상 INF 조약을 완전히 준수해왔지만 러시아가 그 조치들을 왜곡하는 한 우리는 그(INF) 조건에 구속되지 않을 것”이라며 “우리는 이 조약이나 다른 조약에 의해 일방적으로 구속되는 전 세계 유일한 나라가 될 수 없다”고 강조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러시아는 오랫동안 아무런 처벌 없이 은밀한 방식으로 우리 동맹국들과 해외 부대를 직접 위협하는 금지된 미사일 시스템을 개발·배치하면서 조약을 위반했다”며 “미국은 INF 조약에 따른 의무 이행을 중단하고, 러시아가 조약을 위반하는 모든 미사일과 발사대, 관련 장치를 파괴하지 않는다면 6개월 후 탈퇴를 위한 절차를 시작할 것”이라고 말했다.

미 행정부뿐 아니라 의회도 이 조약이 러시아뿐 아니라 중국이 군사적 이점을 주고 있다고 우려해왔다.

중국이 INF의 구속을 받지 않고 다수의 미사일을 개발해 아시아에서 군사적 우위를 점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미·러 양자를 넘어 중국까지 포함하는 다자조약을 구상해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되고 있다.

이와 관련, 겅솽(耿爽)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2일 “미국의 일방적인 탈퇴는 부정적인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며 “중국은 후속 상황을 면밀히 지켜볼 것”이라고 언급했다.

겅 대변인은 “중국은 조약의 다변화에 반대한다”며 “기존 조약을 잘 지키고 이행하는 것이 급선무”라며 현재 조약에 대한 지지 입장을 분명히 했다.

미·러가 INF 조약 이행 중단을 선언하고, 중국이 다자조약에 반대하면서 미·중·러와 유럽연합(EU) 등의 군비 확장 경쟁이 가속화될 것이라는 우려가 확산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