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엔 “북, 군사공격에 파괴되지 않게 핵·미사일 보호조치”

안보리 대북제재위 보고서 "핵·미사일의 조립·보관·실험 장소 분산"
"북, 불법 선박 환적으로 대북제재 무력화"

북한이 핵과 탄도미사일 능력들이 군사공격에 의해 파괴되지 않도록 하기 위한 보호 조치를 취하고 있다고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대북제재위원회가 밝혔다고 로이터통신·CNN방송 등 미 언론들이 5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사진은 2차 북·미 정상회담 실무협상을 위해 방한 중인 스티븐 비건 대북정책특별대표(왼쪽)와 앨리슨 후커 백악관 국가안보회의(NSC) 한반도 보좌관이 5일 오전 서울 시내의 한 호텔을 나서고 있는 모습. 미국 국무부는 이날 비건 특별대표가 김혁철 전 스페인 주재 북한 대사와의 협상을 위해 6일 평양을 방문한다고 밝혔다./사진=연합뉴스

북한이 핵과 탄도미사일 능력들이 군사공격에 의해 파괴되지 않도록 하기 위한 보호 조치를 취하고 있다고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대북제재위원회가 밝혔다고 로이터통신·CNN방송 등 미 언론들이 5일(현지시간) 보도했다.

대북제재위는 지난 1일 안보리 제재위 15개 회원국에 제출한 기밀보고서에서 북한이 핵·미사일의 조립·보관·실험 장소들을 분산시키는 일관된 경향의 증거를 발견했다고 밝혔다.

미국 싱크탱크 국제전략문제연구소(CSIS)는 북한에 미공개 미사일 운용기지 20여곳이 있다며 하 한반도 전문 프로그램인 ‘분단을 넘어(Beyond Parallel)’를 통해 각 미사일 운용기지에 관한 집중 분석 보고서를 차례로 내고 있다.

일본 아사히(朝日)신문이 지난달 22일 전 청와대 고위관계자를 인용해 “북한에서 핵무기 원료를 생산하는 우라늄 농축시설이 다수 분산돼 있을 가능성이 있다”며 “비밀시설을 포함해 최대 10개 안팎이라는 한·미 당국의 분석이 있어 북한이 북·미 협상에서 영변 핵시설 폐기를 약속해도 북한의 핵 개발에는 큰 영향이 없을 것”이라고 전했다.

아울러 대북제재위 보고서는 북한 선박들의 불법 환적(옮겨싣기) 등으로 대북제재가 효과가 무력화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보고서는 “북한이 석유제품과 석탄의 불법 환적을 크게 늘리면서 안보리 결의에 계속 저항하고 있다”며 “이 위반들은 최근의 유엔 제재를 무력화시키고 있다”고 강조했다.

유엔 보고서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국정연설과 북·미 간 평양 비핵화 실무협상을 앞두고 나왔다.

트럼프 대통령은 5일 연방의회에서 국정연설을 하면서 2차 북·미 정상회담 등 비핵화 협상에 관한 청사진을 제시하고, 스티븐 비건 미 국무부 대북정책특별대표는 6일 평양에서 카운터파트인 김혁철 전 스페인 주재 북한대사와 북한의 비핵화 실행조치 및 미국의 상응조치 등 주요 쟁점을 조율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