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미 협상 '키맨' 앤드루 김 전 CIA 코리아미션센터장 강연
북 비핵화 로드맵, 핵·미사일 실험 중단·신고·사찰·폐기·NPT 재가입
미 상응조치, 경제·정치·안보 3대 인센티브
북 비핵화 로드맵, 핵·미사일 실험 중단·신고·사찰·폐기·NPT 재가입
미 상응조치, 경제·정치·안보 3대 인센티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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앤드루 김 전 미국 중앙정보국(CIA) 코리아미션센터장은 22일(현지시간) 스탠퍼드대 월터 쇼렌틴 아시아태평양 연구소에서 행한 북한 비핵화를 주제로 한 강연에서 북한의 비핵화 로드맵을 제시하면서 미국의 상응조치를 설명했다.
지난 연말 사퇴해 지금은 민간인 신분이지만 마이크 폼페이오 미 국무부 장관의 네 차례 방북길에 동행하면서 북·미 비핵화 협상의 ‘키맨’ 역할을 했던 만큼 그의 발언은 신빙성이 높다.
이는 스티븐 비건 국무부 대북정책특별대표가 지난 6~8일 평양 실무협상에서 김혁철 북한 국무위원회 대미특별대표와 합의한 것으로 알려진 북한의 비핵화 조치와 미국의 상응조치 각각 ‘10여개(dozen)’ 의제의 구체적 내용으로 평가된다.
김 전 센터장은 ‘개인적 견해’임을 전제하면서 북한의 비핵화 로드맵으로 △핵·미사일 실험의 지속적 중단 △포괄적 신고 및 전문가 사찰 △핵무기·운반체·핵물질 폐기 △2003년 탈퇴 핵확산금지조약(NPT) 재가입을 제시했다.
그러면서 “북한은 주요 대량살상무기(WMD) 시설에 대한 미국 전문가의 평가를 허용하고, (핵·미사일) 시설을 신고하며, 합의된 시간표에 따라 한반도에서 핵무기와 운반체 시설, 관련 핵물질을 폐기·제거해야 한다”고 말했다.
신고 대상과 범위에 대해선 “핵·탄도미사일은 물론 생화학 무기 프로그램에 대해서도 포괄적으로 이뤄져야 한다”고 하면서 최종 과정인 NPT 재가입은 “(비핵화) 과정의 일부로서 검증과 확인을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 전 센터장은 미국의 상응조치로 경제·정치·안보 및 외교적 측면의 3대 인센티브를 제시했다.
경제적 인센티브로는 △인도적 지원 △북한 은행의 국제 거래 완화 △북한 수출·수입 제재 완화 △북한 경제구역 내 합작투자 (제재) 면제를 꼽았다.
정치적 인센티브로는 △여행금지국 해제 △연락사무소 개설 △오케스트라 공연 등 문화 교류 개시 △김씨 일가와 고위 인사들에 대한 ‘블랙리스트’ 등재 해제 △북한에 대한 테러지원국 지정 철회를 제시했다.
안보·외교적 인센티브로는 △종전선언 서명 △북·미 군사협력 △평화협정 체결 및 외교관계 수립을 꼽았다.
북한이 희망하는 대북제재 해제는 “최종적이고 완전하게 검증된 비핵화(FFVD)가 가시권에 노출됐을 때 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김 전 센터장은 “이것은 북한과 대화를 시작한 2년 전 우리의 입장이며, 우리가 이 입장을 바꿨다고 생각하지 않는다”며 “다음 주 (하노이 정상회담에서) 무엇이 나올지 모르겠지만 내가 (CIA를) 떠날 때까지 우리 마음속에 있었던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비핵화 실행조치와 더불어 북한이 외국인 투자가 가능할 때를 대비해 외국인 투자 규정을 개혁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또 북한의 인권과 종교의 자유 문제를 꺼내며 “김정은의 할아버지(김일성)와 할머니는 헌신적인 기독교인이었다”며 “만약 북한이 인권(탄압) 기록으로 비난을 받는다면 종교의 자유부터 완화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