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행정부, 김정은에 베트남 모델 가리킬 것"
"김정은, 관광·경제개발구역 설치, 베트남 경험 배우고 싶어해"
"북, 주민통제, 자유 부여 하지 않고, 권력 잃느니 가난 선택할 것"
"김정은, 관광·경제개발구역 설치, 베트남 경험 배우고 싶어해"
"북, 주민통제, 자유 부여 하지 않고, 권력 잃느니 가난 선택할 것"
|
WP는 이날 ‘미국은 북한이 베트남의 기적의 길을 따르길 원하지만 실망할 수 있다’는 기사에서 북한이 베트남의 성공 모델을 벤치마킹하려고 하지만 북한은 베트남과 다르게 주민에 대한 통제력 상실을 두려워해 자유를 부여하려 하지 않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 행정부는 2차 북·미 정상회담에서 북한과 관계회복과 비핵화를 논의하면서 북한에 베트남 모델을 가리킬 것이라며 “베트남은 (미국과) 전쟁을 겪은 뒤 스스로를 변화시키고 세계무역의 ‘큰 바다에 뛰어들어’ 적국이던 미국과 친밀한 관계를 누리는, 활기찬 빠르게 성장하는 시장경제가 됐다”고 WP는 설명했다.
아울러 WP는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이번 주 베트남을 방문하면 북한이 베트남의 길을 걷도록 하겠다는 생각을 고취할 수 있고, 일본 산케이(産經)신문이 그가 삼성 공장을 방문할 것이라고 전망했으며 한국 정부도 김 위원장이 베트남의 경제 모델에 관심이 있다고 밝혔다”며 “지난해 12월 베트남을 방문한 이용호 북한 외무상이 농업과학원과 그림 같은 하이퐁항을 방문했고, 다른 북한 관리들이 광업·수산업과 외자 유치 성공 경험을 배우려 베트남에 왔다”고 전했다.
이어 “김 위원장이 1964년 조부 김일성처럼 하롱베이를 방문할 것이라는 소문도 있다”며 “그는 원산 관광 프로젝트를 발전시키려고 필사적으로 간절히 바라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김 위원장이 조심스럽게 벽으로 나눠진 관광과 경제개발 구역을 설치하려고 하며, 그런 점에서 베트남의 경험으로부터 배우고 싶어하는 것을 분명하지만 국가 경제를 진정으로 개혁하는 것에는 방대한 차이가 있다”고 지적했다.
WP는 중국의 성공이 인민의 기업가적 능력을 촉발시키는 것으로 이뤄진 것과 같이 베트남의 경제 변혁은 국민에게 여행·무역, 그리고 외국인과 소통하고 배울 수 있는 상당한 자유를 부여해 가능했다고 전했다.
아울러 김 위원장이 중국의 개혁·개방을 이끈 덩샤오핑(鄧小平) 군사위 주석처럼 ‘부자가 되는 건 영광스러운 일’이라는 과감한 발언을 하는 것은 상상할 수 없다며 이는 한국을 북한보다 20배 영광스럽게 하는 것이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이와 관련, 미 CNN방송은 이날 저녁 2차 북·미 정상회담 특집 방송에서 한국의 경제력이 북한의 36배라고 전했다.
벤저민 카체프 실버스타인 미 스팀슨센터 객원연구원은 “경제 발전이야 어찌 되든 북한 정부는 통제력을 유지하는 데 매우 신경을 쓸 것”이라면서 “권력을 잃느니 차라리 가난한 채로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WP는 “베트남 공산주의자들은 통일을 달성한 뒤였기 때문에 위험한 경제 구조조정에 착수할 수 있는 매우 강력한 위치였다”고 전했다.
실버스타인 연구원은 북한이 베트남과 중국에서 배울 수 있다면서도 북한만의 특수성이 있다고 전제한 뒤 “북한은 사회 통제 수준이 특별한 국가”라며 여전히 정보 흐름을 통제하는 매우 엄격한 독재체제 아래에서 사회 통제와 경제개발의 독특한 조합은 성립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이와 관련, 고명현 아산정책연구원 수석연구위원은 “베트남 공산당은 교역과 투자의 문호를 개방하면서 국제 자본에 중요한 통제권을 넘겼다”며 “자본은 많은 짐, 많은 용도의 조건과 함께 들어온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예를 들어 북한이 강제노동수용소를 운영하는 한 “북한산” 제품은 세계 시장에서 매력적이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레이프 에릭 이슬리 이화여대 국제학부 교수는 “북한이 베트남의 경험에 공개적으로 관심을 보이는 것은 어느 정도 보여주기(show)”라면서 “김 정권이 북한에 대한 외국의 영향력을 최소화하고 아마 비핵화 의도가 없다고 해도 북한 경제에 대한 국제적 지원을 끌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
실제 북한 당국은 민간 무역업자와 장마당은 허용하면서도 한국의 드라마·영화 비디오 등 외국 문화의 영향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