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출 추락 막아라… 정부, 무역금융 15조 늘리고 바이오·2차전지 육성책 마련

정부가 올해 무역금융을 지난해 보다 15조3000억원 더 늘려 수출기업에 대한 전방위적 지원에 나선다. 올 들어 두자릿수 하락세를 보이고 있는 수출을 부양하기 위한 조치로, 당장 이달부터 반도체 공백을 메울 바이오·2차전지 등 6대 신수출성장동력에 대한 중장기 육성책도 차례로 내놓기로 했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경제활력대책회의에서 “올해 대출·보증 등 무역금융을 당초 목표보다 3조원 추가해 총 235조원으로 확대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번 대책은 무역금융 지원 프로그램 5개를 신설하는 등 무역금융을 크게 늘리고 전시회·상담회 등 수출 마케팅을 위해 3528억원을 지원한다는 게 골자다. 이를 통해 자금난을 겪고 있는 수출기업들이 앞으로 은행 돈 쓰기가 쉬워지고 해외 전시회 참여 기회도 크게 늘어날 것으로 정부는 보고 있다.

홍 부총리는 “유망 수출기업은 수출계약서만으로도 특별보증을 받을 수 있는 수출계약 기반 특별보증제도를 신설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미·중 통상분쟁, 영국의 EU 탈퇴(브렉시트), 세계경제 성장세 둔화 등 글로벌 무역 불확실성이 높아지고 있는 최근 상황을 엄중히 인식하고 있다. 실제로 지난해 말부터 우리 수출은 3개월 연속 마이너스 성장을 지속 중으로, 당분간 수출 여건이 쉽지 않을 것이란 게 정부 시각이다.

단기적 부양책은 무역금융 확대다. 일단 정부는 수출활력 조기회복을 위해 무역금융, 수출마케팅, 대·중소기업 동반수출 지원 등 수출총력 지원체제를 대폭 강화한다. 수출단계(계약-제작-선적-결제)별 맞춤형 지원을 위해 8개 무역금융 지원 프로그램(35조7000억원)을 신설·확대하는 방안을 통해서다. 수출채권 조기 현금화 보증을 신설(1조원)하고 수출계약 기반 특별보증도 신설(1000억원)한다.

중·장기적으로는 기존 반도체 중심 수출을 넘어 새로운 포트폴리오 구축에 나선다. 바이오헬스, 이차전지, 문화·콘텐츠, 한류·생활소비재, 농수산식품, 플랜트·해외건설 등이 정부가 설정한 6대 신수출성장동력이다. 이달부터 분야별 세부 육성대책을 차례로 수립해 추진키로 했다.

바이오·헬스분야 글로벌 시험인증 시설 구축, 차세대 배터리산업 펀드 조성을 비롯해 한류·산업 연계 해외 대형 박람회 개최와 신선식품 해외 판매관 확충 등이 중점적으로 진행된다.

신남방정책과 신북방정책에도 힘을 더한다. 신남방지역에는 현지 시장수요가 크고 우리가 강점을 가진 기간 산업, 소재·부품, 한류 소비재 분야 중심으로 현지 공급망 진출을 중점 지원키로 했다. 코트라를 통한 ASEAN 데스크 설치, 한·인도 CEPA 개선, 한·아세안 FTA 추가 자유화 등 경제통상협력 강화가 핵심이다. 신북방지역은 러시아·카자흐스탄 정부간 협력채널을 통해 주요 프로젝트 수주를 지원하고 중앙아시아 플랜트 수주지원을 위해 타쉬켄트에 플랜트 수주지원센터를 설치키로 했다.

아울러 이날 농림축산식품부는 올해 수출액을 지난해보다 11% 많은 77억달러, 해양수산부는 9% 높인 25억 달러를 각각 목표로 설정했다. 각각 신시장 개척과 전략품목 육성전략을 통해 실현하겠다는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