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무역대표부 "인도·터키, 일반특혜관세제도 기준 비부합"
인도 56억달러 무관세 대미 수출, 특혜관세 최대 수혜국
터키, 17억달러 5번째 수혜국
인도 56억달러 무관세 대미 수출, 특혜관세 최대 수혜국
터키, 17억달러 5번째 수혜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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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무역대표부(USTR)는 4일(현지시간) 성명을 통해 인도와 터키가 일반특혜관세제도(GSP) 기준에 부합하지 않는다며 이같이 발표했다.
이번 결정은 미 의회와 인도 및 터키 정부에 고지한 후 60일 이내 변화가 없으면 대통령 선언으로 발효하게 된다.
미국은 1970년대 GSP를 도입한 뒤 120개국에서 특정 상품을 수입할 때 무관세 등의 혜택을 부여해왔다.
USTR는 지난해 4월부터 인도의 특혜관세 적격 여부를 검토한 결과 미국 무역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광범위한 무역 장벽을 시행하고 있다며 GSP 지위를 중단하겠다고 설명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미 의회에 보낸 서한에서 “인도가 미국에 공정하고 합리적인 시장 접근을 보장하고 있지 않다”며 “인도 정부가 미국에 시장접근권을 보장하는지 계속 평가할 것”이라고 말했다.
인도는 2017년 미국에 56억달러(6조3000억원) 규모를 무관세로 수출한 GSP의 가장 큰 수혜국이다. 터키는 17억달러로 5번째다.
인도 상무부에 따르면 인도의 대미 수출은 지난해 486억달러였으며 대미 흑자는 210억달러다. 인도는 미국 재무부가 환율보고서에서 ‘관찰대상국’으로 지정한 6개국 중 하나이기도 하다.
USTR는 터키에 대해 1인당 국민총소득(GNI) 증가·빈곤율 하락 등에 비추어볼 때 터키 경제가 높은 수준으로 발전했다며 더는 미국 시장에 접근하기 위한 혜택을 제공할 필요가 없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미국의 이번 결정은 트럼프 대통령이 두 나라를 향한 불만을 공개적으로 드러낸 이후 나왔다.
트럼프 대통령은 인도에 대해 “대단히 높은 관세를 물리는 나라”라고 비판했다.
터키에 대해선 지난 1월 “터키가 시리아 쿠르드를 공격하면 (미국이) 터키 경제를 파괴할 것”이라고 공개 경고했다.
앞서 미국은 지난해 8월 터키 거주 미국인 목사 장기 투옥과 무역분쟁으로 양국 갈등이 고조됐을 때 터키의 GSP 자격을 검토하겠다고 예고했었다.
터키 국영 테레테(TRT) 방송은 미국이 터키의 러시아산 S-400 방공미사일 도입을 철회시키려고 압박을 가하는 중에 관세 혜택 중단 결정이 나온 데 주목하면서 미국이 관세를 ‘지렛대’로 활용할 가능성을 제기했다.
루흐사르 페크잔 터키 무역장관은 트위터 계정에 올린 글에서 미국의 이번 결정이 양국이 합의한 교역량 목표(750억달러) 달성을 방해하고 미국 중소기업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우려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