볼턴 보좌관 “북 비핵화 약속 지키기 않으면 제재 강화 검토”

대북 강경파 볼턴 "북 비핵화 않으면 참담한 경제제재 완화 없을 것, 강화도 검토"
WP "켈리 비서실장·매티스 국방 사임 후 볼턴 힘 세져, 정책 조율 없어"
하노이 정상회담 결렬에 볼턴·리용호 입김 작용설

존 볼턴 미국 백악관 국가안보회의(NSC) 보좌관은 5일(현지시간) 미 폭스 비즈니스 네트워크 인터뷰에서 “그들(북한)이 그것(비핵화)을 하지 않으려 한다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매우 명확히 한 것처럼 그들은 자신들에게 부과된 참담한(crushing) 경제제재로부터 완화를 얻지 못할 것”이라며 “우리는 실제 그 제재들을 강화하는 것을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사진은 지난달 28일 베트남 하노이의 소피텔 레전드 메트로폴 호텔에서 열린 북·미 확대 정상회담 모습./사진=하노이 AP=연합뉴스

존 볼턴 미국 백악관 국가안보회의(NSC) 보좌관은 5일(현지시간) 대북제재 가능성을 거론하면서 2차 북·미 정상회담 결렬 이후 북한에 대한 강경 발언을 이어갔다.

볼턴 보좌관은 이날 미 폭스 비즈니스 네트워크 인터뷰에서 베트남 하노이에서 열린 2차 북·미 정상회담 결과를 설명하면서 미국은 북한이 약속한 핵무기 프로그램과 이와 관련된 모든 것을 폐기하는지 지켜볼 것이라며 북한에 대한 제재 강화 가능성을 거론했다.

볼턴 보좌관은 “그들(북한)이 그것(비핵화)을 하지 않으려 한다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매우 명확히 한 것처럼 그들은 자신들에게 부과된 참담한(crushing) 경제제재로부터 완화를 얻지 못할 것”이라며 “우리는 실제 그 제재들을 강화하는 것을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볼턴 보좌관의 발언은 북한이 동창리 미사일 발사장의 철거 시설 가운데 일부가 복구되고 있으며 지붕과 문짝을 달고 있다고 국가정보원이 국회 정보위원회에서 보고했다고 복수의 정보위원들이 전한 이후 나온 것으로 북·미가 하노이 정상회담 결렬 이후 ‘강 대 강’ 입장으로 상대를 압박하려 한다는 분석이 가능하다.

아울러 마이크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이 전날 북한과 계속 대화를 이어가겠다는 의지를 피력한 것과 다른 강경 입장이기도 하다.

볼턴 보좌관은 지난 3일 폭스뉴스·CBS·CNN방송에 잇따라 출연해 이번 하노이 정상회담 결렬이 실패가 아니며 후속 협상에 열려있다면서도 “당초 북한을 협상 테이블로 불러들인 경제제재를 계속하는 것을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특히 “선박 간 환적을 못 하게 더 옥죄는 방안을 들여다보고 있고, 다른 나라들과도 북한을 더 압박하게끔 대화하고 있다. 북한은 비핵화할 때 제재해제를 얻을 수 있다”고 압박했다.

앞서 미 워싱턴포스트(WP)는 4일 볼턴 보좌관이 동맹과의 협력을 강조하며 자신과 자주 충돌하던 존 켈리 백악관 비서실장과 제임스 매티스 국방장관이 물러나면서 힘이 세졌다며 NSC 차원의 부처 간 정책 조율을 거의 하지 않고 있다고 보도했다.

WP는 10여명의 전·현직 당국자들을 취재한 결과, 볼턴 보좌관이 국가안보보좌관의 역할을 부처 내 의견을 트럼프 대통령에게 충분히 전달하는 쪽에서 그가 청취해야 할 의견이 무엇인지를 결정하는 쪽으로 재정의했다고 지적했다.

특히 트럼프 대통령이 긴 보고서를 읽거나 전문가들과 상의하는 것을 내키지 않아 하면서 볼턴 보좌관이 어마어마한 힘을 갖게 된 것이라고 분석했다.

다만 트럼프 대통령이 북한 문제에서는 볼턴 보좌관의 조언을 받아들이지 않았다면서 이란·러시아·베네수엘라·쿠바 등과의 외교 사안 및 유엔과의 협력을 끊는 문제에서는 볼턴 보좌관의 오랜 신념이 상당 부분 관철됐다고 WP는 평가했다.

하지만 미국 조야에서는 하노이 북·미 정상회담 결렬의 배후엔 강경파인 볼턴 보좌관과 리용호 북한 외무상이 있다는 분석이 제기되고 있다.

이와 관련, 니혼게이자이(日本經濟)신문은 6일 “대북 강경파인 볼턴 보좌관뿐 아니라 온건파로 분류되는 폼페이오 장관도 주도했을 것이라는 관측이 일본 측에서 부상하고 있다”고 보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