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8일 광주시와 용인시 등에 따르면 광주시는 물류단지에 대한 반대 입장을 시장의 감사원 청구는 물론 여론조사(반대가 2배 이상) 등 다양한 방식을 통해 경기도에 전달하고 국회에 입법화 중이다.
광주시는 “민간개발인 CJ대한통운 물류단지(26만4000㎡ 규모)의 경우 당초 4500명의 고용창출은 800명(지역주민 70명), 20억원 예상한 재산·주민·지방소득세도 1억5000만원에 불과하다”며 진행 중인 4곳 물류시설에 대해 반대하고 있다.
또 국토부의 실수요검증제를 통한 물류단지가 늘어나면서 부작용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점차 커지자 광주시가 지역구인 소병훈 국회의원은 지난해 말 지자체가 이를 제동할 수 있는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반면 용인시는 타 지차제가 반대하는 물류단지를 ‘일자리창출’을 명분으로 지난해 4월 경기도청에서 남경필 전 도지사와 정찬민 전 용인시장 등이 ‘국제물류4.0 투자유치 양해각서’를 체결했다.
용인시는 지난달 “약 6000명의 고용창출과 95억원의 세수효과가 있다”고 밝혔으나 검증조차도 안한 개발업자 주장으로 확인됐다.
여의도 면적 1/3에 달하는 98만4797㎡ 규모의 국제물류4.0이 조성될 봉두산은 개발 시 막대한 개발이익이 예상돼 특혜논란이 불가피하다. 자연녹지 지역은 1만㎡ 규모로 개발이 제한되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업에 따른 실효성을 꼼꼼히 따져야 할 용인시가 1년이 되도록 검증은 개발업자의 몫이라는 입장이다. 시민은 물론 용인시의회의 반대와 전문가들의 제동권고에도 불구하고 물류단지에 대한 방침도 없는 실정이다.
용인시에서 진행 중인 용인물류단지(12만1968㎡), 용인양지물류단지(23만5498㎡), 물류터미널(16만86㎡), 남사물류단지(9만9248㎡) 등도 마찬가지다. 게다가 용인시의 대형 물류창고는 1000㎡이상 기준 110개로 경기도 551개 가운데 20%가 몰려 있다.
지난해 11월 열린 ‘용인시도시정책포럼’에서 전병혜 강남대 교수와 박재홍 수원대 교수는 “용인에 우후죽순으로 들어서는 물류단지는 고용창출이 미비하고, 지양하는 편이 낫다”고 지적했다.
또 윤원균 의원(민주) 등 용인시의원들은 “물류센터가 얼마나 많은 일자리를 만들어낼지 의구심이 든다”며 “교통체증, 대기오염 등 환경문제를 감안하면 시민 불편이 더 클 것”이라고 부정적 입장을 분명히 했다.
경기도도 문제의 심각성을 인지하고 기초 지자체의 물류단지에 대해 기초 지자체의 의견을 받아들이겠다는 입장이다.
지난 1월 28일 도청에서 열린 업무보고회에서 홍지선 철도국장은 “(물류단지)심의위에 올라오기 전에 해당 시·군의 의견을 받아서 올리도록 협의하겠다”고 이재명 도지사에게 보고했다.
이에 대해 용인시 관계자는 “백군기 시장도 물류단지 문제의 심각성을 인지하고 있어 대책이 강구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