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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사단은 지난 24일 서울동부지검에 사무실을 마련하고 활동을 시작했다. 김수홍 법무부 검찰과장(사법연수원 35기)이 조사단장을 맡았다. 조사단은 검찰미래위가 선정한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 대장동 개발비리 사건,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 금품 수수 의혹 사건, 위례신도시 개발비리 사건,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 등 7개 사건에 대해 먼저 진상조사에 나설 예정이다.
이 가운데 쌍방울·대장동·위례신도시·김용 전 부원장 사건은 이 대통령과 직·간접적으로 연관된 사건이다.
서울고검 TF는 지난해 9월부터 쌍방울 대북 송금 사건과 관련해 약 8개월간 조사를 진행한 결과, 당시 수원지검 조사실에서 연어 술 파티가 있었다고 결론 내렸다. TF는 이 전 부지사의 주장과 당시 수원지검 인근 편의점에서 쌍방울 관계자가 법인카드로 소주를 구입한 기록 등을 근거로 삼은 것으로 전해졌다. 또 이 전 부지사를 상대로 진행한 거짓말 탐지기 조사에서 이 전 부지사 진술이 진실이었던 점도 근거로 덧붙인 것으로 알려졌다.
수원지법은 지난 20일 이화영 전 부지사의 '연어 술 파티 회유' 주장을 진술 번복에 따른 허위로 판단해 징역 4개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기억에 반하는 허위 진술을 함으로써 국민을 대표하는 국회의 권위와 국민의 신뢰를 크게 훼손했다. 피고인 진술은 음주 장소와 음주량 등에 있어 일관되지 않는다. 쌍방울 법인카드 결제 내역만으로는 실제 술이 제공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일부에선 더불어민주당이 추진 중인 '조작기소 특검' 역시 동력을 상실했다는 관측이 나온다. 특검의 도입 명분이던 이 전 부지사의 연어 술 파티 회유 의혹에 대해 법원이 이 전 부지사의 증언을 허위라고 판단하며 정당성을 잃었다는 평가다.
조작기소 특검법은 지난 4월 윤석열 정권 검찰 등의 사건 조작·기소 의혹을 규명하기 위한 법안으로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발의됐다.
법조계 일각에선 법무부가 정한 검찰미래위의 기능 가운데 '피해 회복을 위한 조치를 장관에게 권고한다'는 내용이 이 대통령 사건에 대한 공소취소의 명분이 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향후 조사단의 조사 결과 등을 토대로 법무부 장관이 사건에 관여할 여지를 줄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검찰청법 제8조(법무부장관의 지휘·감독)에 따르면 법무부 장관은 검찰사무의 최고 감독자로서 일반적으로 검사를 지휘·감독하고, 구체적 사건에 대해 검찰총장만을 지휘·감독한다고 규정돼 있다. 특히 다음 달 조작기소 특검이 본격 가동될 경우 특검과 조사 항목 등 대상이 겹쳐 조사단이 한시적 조직에 머물다 사라질 것이라는 시각도 있다.
아울러 검찰미래위 위원 7명의 정치적 성향도 비판의 대상에 오르고 있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 회장 출신인 장주영 검찰미래위원장을 비롯해 진보 성향 법관 모임인 국제인권법연구회 멤버 등 친정권 성향의 인물들이 위원으로 참여하고 있기 때문이다.
한 부장검사 출신 변호사는 "위원장부터가 이미 성향이 친정권이다. 노선은 정해져 있다고 봐야 하는 것"이라며 "이 대통령의 공소취소를 위한 조직이라는 비판은 피할 수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이 전 부지사의 유죄와 조직의 정당성 논란에 대해서도 결국 눈치 보지 않을 것"이라며 "권고 의견을 통해 검찰에 공소취소를 적극 유도하려 할 것"이라고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