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김포시는 불법 환경오염배출시설에 대한 폐쇄명령처분에 불복하는 소송에 대응하기 위해 환경행정소송 전담 변호사를 임용했다고 19일 밝혔다.
시는 현재 특정유해물질 검출로 행정처분(폐쇄명령)을 받은 사업장들이 처분에 불복해 소송이 진행 중에 있다.
또 환경부 특별단속 등으로 특정유해물질이 검출돼 폐쇄명령을 받은 업체들의 집단소송도 예견돼 있어 환경행정소송이 증가하는 추세다.
이에 시는 업무 과중으로 인한 행정력 낭비와, 소송관련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해 전담 변호사를 채용하게 됐다.
전담 변호사는 환경지도과 내 근무하면서 환경관련 소송 및 심판업무를 전담하며, 환경관련 법률자문 및 행정처분(청문 등)업무를 지원하는 역할을 하게 된다.
현재 기존 32개 업체가 제기한 22건과 임용 후 추가된 2건의 소송까지 총 34개 업체 24건의 소송을 전담해 수행한다.
시 관계자는 “이번 환경행정소송 전담변호사 임용을 통해 환경배출업소 지도·점검 시 법률자문을 제공함으로써 법률해석에 따른 분쟁을 사전에 차단하고, 소송발생 시 전문적이고 신속한 대응으로 승소율 제고와 시민 만족도가 향상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시는 현재 특정유해물질 검출로 행정처분(폐쇄명령)을 받은 사업장들이 처분에 불복해 소송이 진행 중에 있다.
또 환경부 특별단속 등으로 특정유해물질이 검출돼 폐쇄명령을 받은 업체들의 집단소송도 예견돼 있어 환경행정소송이 증가하는 추세다.
이에 시는 업무 과중으로 인한 행정력 낭비와, 소송관련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해 전담 변호사를 채용하게 됐다.
전담 변호사는 환경지도과 내 근무하면서 환경관련 소송 및 심판업무를 전담하며, 환경관련 법률자문 및 행정처분(청문 등)업무를 지원하는 역할을 하게 된다.
현재 기존 32개 업체가 제기한 22건과 임용 후 추가된 2건의 소송까지 총 34개 업체 24건의 소송을 전담해 수행한다.
시 관계자는 “이번 환경행정소송 전담변호사 임용을 통해 환경배출업소 지도·점검 시 법률자문을 제공함으로써 법률해석에 따른 분쟁을 사전에 차단하고, 소송발생 시 전문적이고 신속한 대응으로 승소율 제고와 시민 만족도가 향상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