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인권침해·책임규명 촉구 유엔 북한인권결의안, 17년 연속 채택

유엔인권이사회, 북인권결의안 표결 없이 합의 결의
정치범수용소뿐 아니라 일반교도소서도 인권침해
'가장 책임자', 국제형사재판소 회부 유엔 총회 결의안 환영

유엔은 22일(현지시간) 스위스 제네바 유엔사무국에서 열린 제40차 회의에서 북한의 인권침해와 반인권 범죄를 규탄하고 책임규명을 촉구하는 북한인권결의안을 17년 연속 채택했다. 사진은 유엔인권이사회가 다음 회의를 준비하는 모습./사진=유엔인권이사회 홈페이지 캡쳐

유엔은 22일(현지시간) 북한의 인권침해와 반인권 범죄를 규탄하고 책임규명을 촉구하는 북한인권결의안을 채택했다.

47개 회원국으로 이뤄진 유엔인권이사회는 이날 스위스 제네바 유엔사무국에서 열린 제40차 회의에서 8번째 안건으로 올라온 북한인권결의안을 표결 없이 합의로 결의했다.

2003년 유엔인권이사회 전신인 인권위원회에서 처음 채택된 뒤 17년 연속 채택이다.

올해 결의안에는 몰살과 살인·강제노동·고문·구금·성폭력·종교 및 정치적 박해가 정치범 수용소뿐 아니라 일반 교도소에서도 이뤄지고 있으며 죄를 짓지 않은 개인들에게도 가혹한 형벌이 부과되고 있다는 비판이 더해졌다.

특히 사실상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 등을 지칭하는
‘가장 책임이 있는 사람들’을 효과적으로 겨냥하기 위한 추가 제재를 이어가고 북한 인권 문제를 국제형사재판소(ICC)에 회부해야 한다는 유엔 총회 결의안에 대해 환영한다고 내용도 포함됐다.

아울러 결의안은 북한의 열악한 인도주의적 상황이 인도주의 기구들의 접근을 막는 북한 당국의 제한 조치들 때문에 더 악화하고 있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