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재무부 대북 추가제재 철회 지시, 트럼프식 국정운영, 협상전략 보여줘

트럼프, 조율된 의사보다 자신감 바탕, 톱다운 협상 방식 유지 의지
북 비핵화 협상, 돌리킬 수 없는 상황으로 악화 막고, 북 협상으로 유도
NYT "하루만에 대북제재 철회, 부처 약화", 북 반응 주목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22일(현지시간) 미 재무부의 대북 추가제재 철회를 지시한 것은 트럼프식 국정운영 스타일과 협상 전략을 그대로 보여준 것으로 풀이된다. 미 행정부 내 조율된 의사보다는 자신의 협상력에 대한 자신감에 바탕한 톱다운식 협상 방식을 지난달 27~28일 베트남 하노이에서 열린 2차 북·미 정상회담 결렬 이후에도 계속 유지하겠다는 의지를 분명히 한 셈이다. 사진은 트럼프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지난달 28일 하노이 소피텔 레전드 메트로폴 호텔에서 단독 정상회담을 하는 모습./사진=하노이 AP=연합뉴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22일(현지시간) 미 재무부의 대북 추가제재 철회를 지시한 것은 트럼프식 국정운영 스타일과 협상 전략을 그대로 보여준 것으로 풀이된다.

미 행정부 내 조율된 의사보다는 자신의 협상력에 대한 자신감에 바탕한 톱다운식 협상 방식을 지난달 27~28일 베트남 하노이에서 열린 2차 북·미 정상회담 결렬 이후에도 계속 유지하겠다는 의지를 분명히 한 셈이다.

미 재무부가 전날 북한의 제재 회피를 도운 혐의를 받는 중국 해운사 2곳에 대해 독자제재를 단행하고, 이에 존 볼턴 백악관 국가안보회의(NSC) 보좌관이 환영 의사를 밝힌 다음 날 이를 뒤집는 지시를 내렸기 때문이다.

아울러 북한의 핵·미사일 실험 재개 등으로 되돌릴 수 없는 국면으로 상황이 악화되는 것을 막고, 북한을 비핵화 협상 테이블로 다시 끌어내기 위해 달래기에 나섰다는 분석이 나온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트위터에 올린 글에서 “북한에 대한 기존 제재에 더해 대규모 제재가 추가될 것이라고 오늘 재무부에 의해 발표가 이뤄졌다”며 “나는 오늘 이러한 추가제재 철회를 지시했다!”고 밝혔다.

‘오늘’이라고 해 혼선이 있기는 했지만 트럼프 대통령이 지목한 재무부 발표는 전날 중국 해운사 2곳 등에 대한 대북 추가제재를 가리키는 것으로 보인다.

미 언론들도 트럼프 대통령이 어떤 제재를 가리킨 것인지 불불명하다며 혼란스러운 분위기가 역력했지만 트럼프 대통령의 착오에 따른 오기(誤記)일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있다.

뉴욕타임스는 “트럼프 대통령은 제재를 발표한 날을 혼동한 것으로 보였다”고 전했다.

CNBC 방송은 트럼프 대통령이 거론한 제재가 전날 이뤄진 재무부의 제재라고 ‘단정’하면서 트럼프 대통령이 트윗에서 날짜를 잘못 말했을 뿐 아니라 제재의 규모가 ‘대규모’가 아닌데도 ‘대규모’라는 표현을 썼다고 지적했다.

트럼프 대통령의 이번 트윗은 재무부의 발표 하루 만에 이를 철회하라고 지시한 것이라는 점에서 주요 정책에서 부처의 재량권이 약함을 여실히 보여줬다.

스티븐 므누신 재무장관은 전날 대북 추가제재 관련 보도자료에서 “미국, 그리고 우리와 뜻을 같이하는 협력국들은 북한의 ‘최종적이고 완전하게 검증된 비핵화’(FFVD)를 달성하기 위해 전념하고 있고, 재무부는 우리의 제재를 계속 이행할 것”이라며 “북한과의 불법적인 무역을 가리기 위해 기만술을 쓰는 해운사들은 엄청난 위험에 처하게 될 것이라는 점을 명백히 밝힌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볼턴 보좌관은 재무부 발표 후 올린 트윗에서 “오늘 재무부에서 중요한 조치들이 이뤄졌다”고 환영했다.

이를 트럼프 대통령이 ‘불필요하다’고 뒤집은 것이다.

NYT는 트럼프 대통령이 하루 전에 부과된 재무부의 대북제재를 철회한다는 발표로 자신이 관할하는 부처를 약화했다고 지적했다. 동시에 불과 몇 시간 전에 행정부 관리들이 한 주요 국가안보 결정을 백악관이 끼어들어 뒤집은 또 하나의 사례로 기록되면서 행정부 내 불화 내지 알력을 다시 한번 보여주고 있다고 해석했다.

민주당에서도 “백악관에서의 중대한 무능과 혼란은 (상황을) 더욱 나쁘게 한다”, “자신의 재무부를 밀어놓고 대북제재가 발표된 날 이를 철회하는 것은 논리를 벗어나는 일” 등의 비판의 목소리가 나왔다.

이렇게 예상되는 역풍에도 불구하고 트럼프 대통령이 직접 나서 재무부의 추가 대북제재를 철회한 것은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에게 비핵화 협상을 계속 유지하겠다는 메시지를 보낸 것으로 보인다.

북·미는 지난달 하노이 정상회담 이후 볼턴 보좌관과 최선희 북한 외무성 부상 등 강경파들이 나서 정상회담 결렬 책임을 상대에 돌리면서 강경 발언을 쏟아냈다.

최 부상은 지난 15일 비핵화 협상 중단 및 핵·미사일 실험 재개 가능성을 내비쳤고, 22일(한국시간)엔 미 재무부의 추가 제재 발표와 북한의 개성 남북연락사무소 인력 철수 결정을 내려졌다.

이에 북한 비핵화 협상이 중대 위기 국면에 봉착했다는 해석이 나왔고, 트럼프 대통령이 이 같은 상황은 ‘식히는’ 조치를 내린 것이다. 이번 트럼프 대통령의 메시지에 북한이 어떤 반응을 내놓을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