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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뮬러 특검 “트럼프 측-러시아 공모 혐의, 사법방해 기소 증거, 찾지 못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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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만주 워싱턴 특파원

승인 : 2019. 03. 25. 07: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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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시아 스캔들' 뮬러 특검 "트럼프 캠프-러시아 공모한 혐의 찾지 못해"
"트럼프 대통령, 사법방해 혐의 증거, 기소에 불충분"
폭스뉴스 "트럼프 대통령의 완전한 승리"
민주, 특검자료 전면 공개 요구
Trump Russia Probe
미국 로버트 뮬러 특검팀은 지난 대선 당시 도널드 트럼프 캠프 측과 러시아 간 공모 사실을 찾지 못했으며, 트럼프 대통령의 사법 방해 의혹에 관해서는 유무죄 판단을 유보한 것으로 나타났다. 사진은 윌리엄 바 법무부 장관이 미 하원 법사위원회에 제출한 4쪽짜리 뮬러 특검팀 수사 결과 보고서 요약본./사진=AP=연합뉴스
미국 로버트 뮬러 특검팀은 지난 대선 당시 도널드 트럼프 캠프 측과 러시아 간 공모 사실을 찾지 못했으며, 트럼프 대통령의 사법 방해 의혹에 관해서는 유무죄 판단을 유보한 것으로 나타났다.

민주당 소속 제럴드 내들러 하원 법사위원장은 24일(현지시간) 뮬러 특검팀의 수사 결과 보고서 내용과 관련된 요약본을 4쪽의 ‘매우 간단한 서한’ 형태로 윌리엄 바 법무부 장관으로부터 제출받았다고 말했다고 미 언론들이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바 장관은 하원 법사위에 제출한 요약본에서 뮬러 특검팀이 ‘트럼프 캠프 또는 관계자들이 러시아와 공모한 혐의를 찾지 못했다’고 밝혔다.

아울러 뮬러 특검은 트럼프 대통령의 사법 방해 혐의에 관해서는 판단을 내리지 않았다. 뮬러 특검이 트럼프 대통령의 사법 방해 혐의에 관해 기소에 충분한 증거를 찾지 못했지만 트럼프 대통령이 무죄임을 밝혀주지도 않았다는 것이다.

아울러 바 장관과 로드 로즌스타인 부장관은 증거가 사법 방해와 관련해 트럼프 대통령을 기소하기에 ‘충분하지 않다’고 결론내렸다고 요약본은 밝혔다.

이와 함께 뮬러 특검은 어떤 새로운 기소를 발표할 계획이 없다고 밝혔다.

뮬러 특검은 ‘러시아 스캔들’ 수사를 22개월 동안 진행해 트럼프 대통령의 측근인 폴 매너포트 전 선대본부장 등 개인 34명과 3개 기업을 기소했지만 ‘결정적 한 방’을 찾지 못했다.

최대 쟁점인 트럼프 캠프와 러시아 간 공모·내통 혐의에 대해서는 트럼프 대통령에게 사실상 ‘면죄부’를 주고, 사법 방해 혐의에 대해서는 ‘판단 유보’ 결정을 내렸다.

이에 따라 트럼프 대통령은 재선 가도를 향한 재집권 계획 가동에 속도를 낼 수 있게 됐다. 폭스뉴스는 뮬러 특검 결과가 ‘트럼프 대통령의 완전한 승리’라고 평가했다.

일단 민주당 일각에서 제기됐던 트럼프 대통령 탄핵론은 일단 수면 밑으로 가라앉을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민주당은 “대법원까지 갈 것”이라며 특검 자료의 전면적 공개를 요구하고 있고, 하원 청문회 등을 통해 대대적 정치 쟁점화를 이어갈 기세이기 때문에 향후 여진을 계속될 것으로 관측된다.
하만주 워싱턴 특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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