폼페이오 미 국무장관 하원 외교위 청문회 출석
"김정은 비핵화 약속, 진짜 행동할 때"
"북한과 각급에서 협상 이어가"
대북제재·외교적 관여 투트랙 전략 재확인
"김정은 비핵화 약속, 진짜 행동할 때"
"북한과 각급에서 협상 이어가"
대북제재·외교적 관여 투트랙 전략 재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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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면서도 대북제재와 ‘외교적 관여’라는 투트랙 협상 전략을 재확인했다.
폼페이오 장관은 이날 하원 외교위원회 청문회에 출석, ‘지난해 6·12 싱가포르 정상회담 이후 북한의 핵 역량이 늘었다고 보는가, 감소했다고 보는가’라는 질문에 “우리는 아직 우리가 하노이 회담에서 희망했던 ‘큰 행동’을 그들이 만들어내는 걸 보지 못했다”며 ‘완전한 비핵화’를 언급, “그들(북한)이 그 방향으로 조치를 하는 건 아직 못봤다”고 답했다.
폼페이오 장관은 지난달 27∼28일 베트남 하노이에서 열린 2차 북·미 정상회담 때도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비핵화 의지를 재확인했다고 전하면서 “그 부분에 있어서 진짜 행동을 봐야 할 시간”이라고 강조했다.
폼페이오 장관은 북한과의 협상과 관련, “우리 팀은 각급에서 관여를 이어가고 있다”며 “북한과 (관여를 하고 있을) 뿐 아니라, 스티븐 비건 국무부 대북특별대표는 지난 며칠간 중국에 다녀왔고 지금 돌아오는 길일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압박 전략을 유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를 이행하고 (비핵화) 결과를 달성하기 위한 외교적 노력을 계속해 나갈 수 있도록 비건 특별대표가 역내 파트너들과 만나왔다”고 설명했다.
폼페이오 장관은 이날 열린 미 하원 세출위원회의 ‘2020년도 회계연도 국무부 예산 요청’ 청문회에 제출한 서면 답변서에서도 “북한의 최종적이고 완전하게 검증된 비핵화(FFVD)를 향한 우리의 외교적 노력은 그동안 이뤄진 것 가운데 가장 성공적이었다”며 “우리는 그 목표에 여전히 전념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번 예산은 우리의 외교적 활동이 계속 유지되도록, 그리고 우리가 우리의 목표(FFVD)를 달성할 때까지 제재의 이행을 계속하도록 해준다”고 강조했다.
폼페이오 장관은 외교위 청문회에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 22일 트윗으로 ‘대규모 추가 대북제재 철회’를 지시한 것이 당국의 해명과 달리 그 전날 발표된 재무부의 중국 해운사 대상 제재였다는 블룸버그통신 보도와 관련, ‘트럼프 대통령은 트윗을 올리기 전에 그 결정에 대해 당신과 상의했는가. 예 아니면 아니오로 대답해달라’는 질문을 받고 “내가 기억하기로 그것은 재무부 제재였다”고 답했다.
대북제재가 합동부처적 성격을 지닌 점을 들어 ‘상의했는지’라고 재차 질문하자 “우리는 많은 논의를 해왔다”며 “내가 ‘예, 아니오’로 답할 수 없는 이유는 베네수엘라나 이란·중국 등과 관련된 제재 이슈에 대해서는 우리가 시간을 두고 지속해서 논의를 해왔기 때문”이라며 “어느 시점이 되면 대통령이 결정을 내린다”고 말했다.
폼페이오 장관은 ‘김정은을 좋아한다는 게 제재를 취소할 충분한 이유가 되는가’라는 질문에 “우리는 역사상 북한에 대해 가장 강경한 제재를 가하고 있다”며 “전임 행정부들은 그렇게 하지 않았다. 나는 트럼프 대통령이 한 일이 자랑스럽다”고 답했다.
이어 “우리는 진지한 협상 및 외교적 노력을 이어가면서도 가장 강경한 제재를 가하고 있다”며 “우리의 임무는 실제로 (핵) 확산 위협을 감소시키고 북한이 비핵화되도록 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우리는 세계 역사상 그 어느 때보다 현 행정부에서 국제적 공조 하에 보다 많은 제재를 유지해왔다. 우리는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를 계속 이행할 것이며 세계의 모든 나라가 그렇게 하도록 최선을 다해 독려할 것”이라며 “이전 행정부들이 이러한 노력을 기울였더라면 좋았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