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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한국 금융 선진화 위한 지배구조 발전 방향은’을 주제로 열린 ‘제5호 아시아투데이 금융포럼’에서 발제를 맡은 송민경 한국기업지배구조원 선임 연구위원은 “대표이사는 임추위 참여 없이도 중장기에 걸친 경영승계 과정에서 실무적이고 실질적인 측면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담당하는 점을 감안해 이해상충의 우려를 극복하도록 임추위를 전원 사외이사로 구성하는 안을 중장기적으로 검토해야 한다”고 밝혔다.
송 연구위원은 발제를 통해 지난해 9월 개정된 금융사지배구조법 현환을 설명했다. 금융사지배구조법 개정법률안에는 이사회 전체 구성의 다양성 및 전문성 확대, 이사 보상 관련 투명성 및 주주의 권한 확대, 경영승계 관련 공정성 및 투명성 확대, 주주제안 활성화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그는 “금융사지배구조법 개정법률안에는 임추위 위원이 자신의 후보 추천 여부를 정하는 결의에 참석하는 것을 금지하고 임추위의 3분의 2 이상을 사외이사로 구성하는 것을 의무화했다”며 “임추위의 사외이사 비율을 늘리는 건 독립성 제고에 기여한다”고 평가했다.
중장기적으로는 임추위가 전원 사외이사로 구성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미국 뉴욕증권거래소의 상장 규정을 예로 들었다. 그는 “모든 상장사들은 임추위를 전원 사외이사로 구성하도록 규정하고 있다”며 “임추위의 구성이 바뀐다고 하더라도 대표이사의 권한이 줄어들거나 하는 우려는 크지 않다”고 설명했다.
송 연구위원은 이사회의 다양성 및 전문성 확대 방안이 중요하다고 꼽았다. 개정법률안에는 다양성·전문성 있는 이사회 구성 의무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송 연구위원은 ”해외에서는 이사회 전체 구성의 다양성과 전문성 확대가 강조되는 추세“라며 ”주주총회 전 이사회 전체 구성에 대해서도 공시자료를 통해 주주들에게 충실히 설명하도록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최근의 국제적 추세를 반영한다는 점에서 이사회 다양성·전문성 제고를 위해 실질적인 의미가 있다“며 ”적절한 공시 규정 마련, 모범 사례 제시 등을 통해 법 개정 취지가 실현될 수 있는 후속 조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송 연구위원은 이사회의 권한과 책임의 명확화도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내부통제와 관련해서는 “이사회의 권한과 책임을 내부통제기준 제·개정에 국한할 것이 아니라 내부통제 체계 마련 및 집행 감독으로 폭넓게 명시해 이사회의 최종적이고 총괄적인 역할을 분명히 하고 필요시에는 책임을 물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의결권 행사에 대해서도 “충실한 의결권 행사 및 공시 등관련 규제 준수를 위한 정책과 체계를 마련하고 집행 감독 등 이사회의 최종적 권한과 책임을 명시해야 한다”고 말했다.
송 연구위원은 이 외에도 이사 보상 관련 공정성 및 투명성 확대, 주주제안 활성화, 그룹의 의결권 행사와 관련 금융지주회사의 책임도 명확히 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한편 이번 포럼은 민병두 정무위원장, 전재수 더불어민주당 의원, 김병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공동주최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