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종 청와대 국가안보실 2차장, 워싱턴 방문, 백악관 NSC 넘버투 면담
개성공단·금강산관광의 대북제재 면제 문제 논의 전망
미, 제재 면제에 회의적, '문 대통령이 김정은 설득 중재자 역할해야' 목소리
개성공단·금강산관광의 대북제재 면제 문제 논의 전망
미, 제재 면제에 회의적, '문 대통령이 김정은 설득 중재자 역할해야' 목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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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경화 외교부 장관·이도훈 외교부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김현종 청와대 국가안보실 2차장·정경두 국방부 장관이 잇따라 미 워싱턴 D.C.를 방문, 각각의 카운터파트를 만났거나 협상이 예정돼 있다. 아울러 이들과 미 의회 상·하원 의원, 그리고 미 싱크탱크 한반도 전문가들과의 북 비핵화 협상 관련 논의도 진행되고 있다.
특히 북 비핵화 협상과 관련해선 김 차장의 행보가 주목된다. 지난달 27~28일 베트남 하노이에서 열린 2차 북·미 정상회담 결렬 이후 교착 국면에 빠진 비핵화 협상을 추동할 수 있는 남북경협에 대한 대북제재 면제 문제에 관해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와 논의할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김 차장은 30일 워싱턴 D.C.에 도착, 다음 달 1일부터 찰스 쿠퍼만 백악관 국가안보회의(NSC) 부보좌관을 비롯한 백악관 인사와 미 의회 관계자들을 만난다. 미 의회 지도자 면담에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 가까운 톰 코튼 상원의원(아칸소·공화) 등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아울러 김 차장은 남북경협과 대북제재 완화에 비판적인 워싱턴 싱크탱크 한반도 전문가들을 만나 우리 정부의 입장을 전달할 것으로 전해졌다.
김 차장은 30일 워싱턴 D.C. 인근 덜레스국제공항에서 ‘논의 의제에 개성공단·금강산관광 재개 문제가 포함될 가능성이 있는지’라는 물음에 “그건 지금 제가 코멘트할 수 없다”며 신중한 입장을 보였다.
정부 고위당국자는 전날 남북경협의 대북제재 면제 문제가 한·미 간 장관·고위급 등 각급 레벨에서의 논의에서 아주 구체적으로, 정식 어젠다로 논의하지는 않았다고 말했다.
이런 가운데 서울과 워싱턴 외교가에서는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체결과 재협상에서 ‘승부사’의 면모를 보였던 김 차장이 한·미 간 민감한 사안인 남북경협의 제재 면제 문제를 담당할 것이라는 관측이 많다.
이는 경제 전문가인 김 차장이 청와대 국가안보실 2차장에 임명된 것이 남북경협 재개를 염두에 둔 것이라는 분석이 있었던 것의 연장선상에 있다.
특히 문재인 대통령이 3·1절 100주년 기념사에서 남북경협의 제재 면제 문제를 “미국과 협의하겠다”고 밝힌 것을 감안하면 김 차장의 워싱턴행은 ‘특명’ 방문 성격을 띤다.
‘승부사’ 김 차장이 1일 오후 대북 매파 존 볼턴 백악관 NSC 보좌관의 최측근인 쿠퍼만 부보좌관을 만나 ‘남북경협 재개가 비핵화 협상을 추동할 수 있다’는 우리 정부의 입장을 전달, 다음 달 11일 워싱턴 D.C.에서 예정된 한·미 정상회담에서 ‘남북제재 면죄’라는 성과를 얻으려 한다는 관측이다.
하지만 북한의 구체적 비핵화 조치가 없는 상황에서 트럼프 행정부가 남북경협의 면제에 동의할지는 미지수다. 우리 정부가 비교적 수월하리라 판단했던 남북철도 연결을 위한 북한 내 철도 공동조사도 대북제재 면제 인정 지연으로 수개월 미뤄졌었다.
실제 많은 워싱턴 한반도 전문가들은 이 문제가 현 상황에서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보고 있다. 김 차장이 미 행정부·의회 지도자·한반도 전문가들과 연쇄 접촉을 하면 할수록 ‘현실’의 벽에 부딪힐 것이라는 분석이다.
이에 워싱턴 외교가에서는 문 대통령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미국과 포괄적 비핵화 합의를 하도록 설득하는 중재자 역할을 적극적으로 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