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국방부, 미국의 희토류 중국 의존 완화 방안 보고서 제출, 그 이유는

미, 희토류 80% 이상 중국 의존, 중, 무역전쟁 협상 카드 사용 가능성
미사일·제트 엔진·위성·레이저 등에 희토류 사용, 미 국방부 대중 의존 우려
중, 전세계 70% 생산, 미 대체 공급처 물색 난망

희토류 공급국으로서 중국의 역할에 대한 미국의 우려가 증가하는 가운데 미국 국방부는 29일(현지시간) 중국에 대한 희토류 의존을 줄이려는 방안을 담은 보고서를 의회에 제출했다. 사진은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이 지난 20일 류허(劉鶴) 부총리와 함께 희토류 생산지인 장시(江西)성 간저우시의 희토류 생산업체 진리영구자석(金力永磁)을 방문하고 있는 모습./사진=간저우 신화=연합뉴스

미국 국방부는 29일(현지시간) 중국에 대한 희토류 의존을 줄이려는 방안을 담은 보고서를 의회에 제출했다고 로이터통신이 보도했다.

로이터는 희토류 공급국으로서 중국의 역할에 대한 미국의 우려가 증가하는 가운데 보고서가 의회에 제출됐다고 전했다.

미국이 희토류 수입의 80%(2004~2017년)를 중국에 의존하고 있는 상황에서 중국이 이를 무역전쟁의 지렛대로 활용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자 이에 대한 대비에 들어간 것으로 보인다.

국방부 대변인인 마이크 앤드루스 중령은 로이터에 “국방부는 희토류 대중 의존을 완화하기 위해 대통령과 의회·산업계와 계속 긴밀하게 협력할 것”이라며 “‘방산물 생산에 관한 법’ 3조에 따른 희토류 보고서를 의회에 제출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보고서의 내용에 대해 자세한 설명을 하지는 않았지만 보고서가 중국에 대한 희토류 수입의존을 줄이는 데 국방부가 지속해서 초점을 맞추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말했다.

◇ 중국, 전 세계 희토류 매장 37%, 생산 70%, 미 희토류 80% 중국에 의존...중, 무역전쟁 협상 카드로 희토류 사용 가능성

중국은 전 세계 희토류 생산량의 70%를 차지하며 미국은 희토류의 80% 이상을 중국에서 들여오고 있다. 희토류는 휴대폰·전자동차(EV) 등 일반 제품뿐 아니라 제트 엔진·위성·레이저 등 군사장비 등 첨단기술 산업에 필수적인 원자재라 미국의 대중 관세대상 목록에서도 빠져 있다.

이 때문에 중국이 미국과의 무역협상 과정에서 희토류 카드를 내놓을 관측이 나온다.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은 지난 20일 희토류 생산지인 장시(江西)성 간저우시의 희토류 생산업체 진리영구자석(金力永磁)을 방문, “희토류는 중요한 전략자원”이라고 말했다.

29일 중국 공산당 기관지 런민르바오(人民日報)에 따르면 중국 국가발전개혁위원회 관계자는 “그동안 세계 최대 희토류 공급 국가로서 중국은 개방·협조·공유의 방침에 따라 희토류 산업 발전을 추진해왔다”면서 “중국 인민들은 중국에서 수출한 희토류로 만든 상품이 오히려 중국 발전을 억제하는 데 사용된다면 불쾌할 것”이라고 말했다.

런민르바오 자매지인 환추스바오(環球時報)의 후시진(胡錫進) 총편집인은 후 총편집인은 “중국이 미국에 희토류 수출을 제한하는 것을 심각하게 고려하고 있다”며 중국이 미·중 무역전쟁의 카드로 희토류 공급의 지배적인 위치를 이용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 미사일·제트 엔진·위성·레이저 등 주요 군사 장비에 희토류 사용, 미 국방부 중국 의존 심화 우려

이에 대해 미 국방부는 미국의 방위산업 기지의 취약성에 관한 2018년 보고서를 포함해 미국이 희토류의 중국 의존에 대한 우려를 거듭 표명해왔다.

국방부 홈페이지에 따르면 ‘방산물 생산에 관한 법’ 제3 프로그램은 “국내 산업기지 역량을 창출·유지·보호·확장·회복하기 위한 것”이라며 “이 프로그램이 고도로 맞춤화된 경제적 장려책을 이용해 국방과 국토안보 요건을 지원하기 위해 필수적인 국내 산업자원을 적시에 유용할 수 있도록 보장하는 광범위한 권한을 대통령에게 부여하고 있다”고 로이터는 전했다.

국방부가 중국에 대한 희토류 의존도 심화에 우려를 표명하는 것은 주요 군사 무기에 17개 화학 원소 일컫는 이 광물이 사용되고 있기 때문이다.

레이시언·록히드 마틴 등 미국의 방위산업체는 정교한 미사일의 유도시스템과 센서 등에 희토류를 사용하고 있다. 희토류 금속 원소 중 하나인 란타늄은 야간 관측 장비에 사용되는 등 희토류는 제트 엔진·미사일 유도시스템·미사일 방어시스템·위성·레이저 등 방산물자 생산에 필수적인 재료다.

하지만 전 세계 희토류 매장량의 37%를 보유하고 있는 중국의 대체 공급처를 찾는 것을 쉽지 않다.

미국 유일의 희토류 채굴장인 마운틴 패스 광산은 광물질 추출 작업을 위해 매년 약 5만t의 희토류 농축물을 미 캘리포니아에서 중국으로 운송하고 있는데 중국이 미국의 25% 관세에 대한 보복관세로 25%의 관세를 맞고 있다고 로이터는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