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평군, 정책실명제 강화한 ‘국민신청실명제’ 3분기 접수

심의위원회를 통해 정책의 공개여부 결정 공개

가평군청사 전경

경기 가평군이 정책실명제 중점관리 대상사업 선정시 국민수요를 직접 반영해 국민이 원하는 사업이 공개될 수 있도록 하는 3분기 ‘국민신청실명제’를 운영한다고 25일 밝혔다.

군은 지난해 주요정책의 담당자와 결정·집행과정을 공개하는 기존 정책실명제를 강화한 ‘국민신청실명제’를 연 1회 실시해 왔다. 올해부터는 분기별 1회씩 연 4회로 확대돼 군민 참여를 활성화시켜 나가고 있다.

이에 군은 7월 한달간 국정과제, 대규모 예산 및 연구용역, 법령 제·개정 등 대상사업을 접수받기로 했다.
신청은 군 홈페이지 안내에 따라 이메일이나 방문 접수하면 된다.

접수된 사업은 신청기간 종료 후 정책실명제 심의위원회의를 통해 정책의 공개여부를 결정 공개할 예정이다.

정책실명제는 행정기관에서 수립·시행되는 주요정책의 추진경과, 진행사항 및 업무담당자의 실명을 기록 관리하고 공개함으로써 정책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높이기 위한 제도다.

군 관계자는 “국민신청실명제는 군민의 알권리와 참여기회가 확대되고 정책의 책임성과 투명성이 한층 강화될 것”이라며 “군민이 체감하고 신뢰받는 행정서비스로 이어지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국민정책실명제 확대 운영은 공개대상 사업을 기관 입장에서 결정해 국민이 원하는 사업이 공개되지 못하고 홈페이지를 통한 공개효과도 미흡하다는 지적에 따른 문제점을 보완한 것이다. 주민들이 직접 특정사업의 공개를 요청할 수 있게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