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수출규제 의견수렴 마감… 美 산업계도 “글로벌 경제 우려”

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24일 정부서울청사 본관 브리핑실에서 일본 경제산업성이 입법 예고한 ‘수출무역관리령’ 개정안에 대한 대한민국 정부부 의견서 제출과 관련해 기자단에 브리핑 했다. /제공 = 산업통상자원부

일본이 한국을 화이트리스트에서 배제하는 안에 대해 의견수렴을 마감하던 날. 미국 6개 전자업계는 일본 수출규제가 글로벌 경제를 해친다는 우려의 공개서한을 썼다. 우리 정부가 미국으로 날아가 기업 설득에 나선 성과라는 해석이 나온다. 우리 정부는 또 양국 60년 우호 관계를 일본이 깼다며 깊은 유감을 표했고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린 세계무역기구(WTO) 169개 회원국 앞에서 일본 수출규제의 부당함에 대해 역설했다.

미국 워싱턴에서 정재계 인사들을 만나고 있는 유명희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은 24일 본인의 페이스북에 “반도체 관련 수요·공급 기업들을 회원사로 두고 있는 미국 반도체산업협회(SIA) 등에서 일본의 수출규제 조치가 글로벌 공급망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을 감안해, 한일 양국이 조속히 문제를 해결하고 추가 조치를 취하지 말 것을 촉구하는 공동 명의의 서한을 저와 일본 세코 경산대신 앞으로 발송했다”고 밝혔다.

서신을 보낸 곳은 전미제조업자협회(NAM)·국제컴퓨터공업협회(CompTIA)·전미소비자기술협회(CTA)·정보기술산업협회(ITI)·국제반도체장비재료협회(SEMI)·미국반도체산업협회(SIA) 등 미국 6개 산업계 단체다. 이들은 “현재 진행중인 분쟁으로 인해 규제 불확실성·잠재적 공급망 붕괴·수출입 선적 지연 등의 문제가 발생하고 글로벌 경제를 해칠 수 있다”고 우려했다. 특히 일본 조치에 대해 “투명하지 않고 일방적인 수출통제 정책”이라고 지적했다.

이날 우리 정부도 수출 규제 철회 요구를 담은 20매 분량 공식 의견서를 일본 경제성에 제출했다. 성윤모 산업부 장관은 정부서울청사서 브리핑을 열어 “60여년 이상 긴밀하게 유지돼 온 한일 경제협력 파트너십과 동북아 안보협력 근간을 흔드는 매우 엄중한 사안”이라고 지적했다. 성 장관은 “일본 측이 내세우는 이번 조치 사유는 모두 근거가 없다”며 “사전 협의도 없이 입법 예고한 것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명한다”고 했다. 성 장관은 또 일본 정부에 수출통제제도에 대해 국제기구에 공동 조사를 받자는 우리 측 요청에 응할 것, 조속히 국장급 이상 협의회를 개최하자고 요구했다.

WTO 일반이사회에 참석한 김승호 실장은 일본 수출 부당함에 대해 강도 높게 지적해 회원국들의 지지와 동의를 끌어 냈다. 일본 정부는 이날까지 받은 의견을 참고해 숙의과정을 거쳐 이달 말께 제외 여부를 발표할 계획이다. 한국이 리스트서 제외될 시 21일이 지난 시점부터 수출 규제가 시작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