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행정부 “한중 등 경제성장 국가 WTO 개도국 지위 안돼”

트럼프 대통령 "경제성장국, WTO 개도국 지위 못 받도록 USTR에 지시"
한국, 미 제안, WTO 개도국 4가지 기준 모두 해당
"세계 2대 경제대국·세계 최대 수출국, 중국, 개도국 분류 안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26일(현지시간) 중국·한국 등 경제성장을 이룬 국가들이 세계무역기구(WTO)에서 개발도상국 지위에 따른 혜택을 받지 못하도록 하라고 미 무역대표부(USTR)에 지시했다. 특히 한국은 트럼프 행정부가 제안한 WTO 개도국 제외 4가지 기준에 모두 해당돼 향후 파장이 예상된다. 사진은 트럼프 대통령이 이날 백악관 집무실인 오벌 오피스에서 과테말라 정부가 중남미 이민자의 미국에 대한 망명 신청을 제한하는 합의문에 서명했다고 발표하는 모습./사진=워싱턴 D.C. AP=연합뉴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26일(현지시간) 중국·한국 등 경제성장을 이룬 국가들이 세계무역기구(WTO)에서 개발도상국 지위에 따른 혜택을 받지 못하도록 하라고 미 무역대표부(USTR)에 지시했다.

특히 한국은 트럼프 행정부가 제안한 WTO 개도국 제외 4가지 기준에 모두 해당돼 향후 파장이 예상된다.

트럼프 행정부는 이날 발표한 성명에서 WTO가 회원국이 스스로 개발도상국 자격 여부를 결정할 수 있도록 하는 현행 조항을 90일 이내에 바꾸라고 압박하고, USTR이 조항 개정에 실질적 진전이 이뤄지지 않았다고 결론 내리면 개도국이 아닌 국가에 대해서는 개도국 대우를 중단할 것이라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WTO는 선진국과 개도국 간 구식 양분법을 사용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일부 WTO 회원국들이 불공평한 이득을 얻고 있다”고 주장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트위터 글에서도 “WTO는 망가졌다. 세계의 가장 부유한 나라들이 개도국이라고 주장해 WTO의 규정을 피하고 우대를 받고 있다”며 “더이상은 안된다! 나는 오늘 USTR에 (그런) 국가들이 미국의 비용으로 시스템을 속이는 걸 중단하도록 조치를 취하라고 지시했다”고 밝혔다.

성명은 “WTO 회원국 164개국 중 거의 3분의 2가 스스로 개도국으로 지정해 우대를 받고 있으며 일부 개도국의 지정은 적절하지만 다수는 명백히 현재의 경제 상황에 비춰 (현 지위가) 지탱될 수 없다”며 구매력 평가 기준 1인당 국내총생산 세계 10위 국가 중 브루나이와 홍콩·쿠웨이트·마카오·카타르·싱가포르·아랍에미리트(UAE) 등 7개국이 개도국이라고 주장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인 멕시코·한국·터키도 언급했다.

특히 한국은 트럼프 행정부가 지난 1월 WTO에 제안한 개도국 제외 4가지 기준에 모두 해당한다. 미국은 OECD 회원국이거나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 참가국, 세계은행(WB)이 고소득 국가로 분류한 국가, 세계 상품무역에서 0.5% 이상을 차지하는 국가에 대해서는 개도국에서 제외하자는 제안서를 제출했다.

성명은 특히 중국의 개도국 지위에 대해 상세하게 설명했다.

성명은 미국 다음으로 국내총생산(GDP) 세계 2위이고 전 세계 수출의 13%를 차지하고 있는 세계 최대 수출국인 중국이 개도국으로 분류돼서는 안 된다며 중국이 미국의 일자리를 빼앗은 저가 공산품들을 쏟아내고, 자율자동차·로봇 등 미래 첨단기술 산업을 지배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