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 난개발방지 정책공약 정당성 두고 ‘갑론을박’

백군기 시장 당선용 특혜 밀약 vs 공개적 절차 거친 맞춤형 공약
난개발조사특위 "의혹 보도, 사실과 달라 언론중재위 제소 검토"

용인시 난개발조사특별위원회가 발간한 활동백서 표지. /제공=용인시 난개발조사특위

백군기 용인시장이 지난 지방선거 때 난개발 피해 주민들과 맺은 정책협약서에 근거한 공약이 당선용 밀약 아니냐는 내용의 보도가 나와 물의를 빚고 있다.

12일 용인시에 따르면 한 지방매체가 ‘용인시장, 특정단체와 당선용 밀약 의혹’ 이란 제목의 기사를 냈다.

해당 매체는 백 시장이 취임 초부터 강력하게 추진해 온 ‘난개발조사특별위원회’ 정책이 선거를 앞두고 10여개 아파트 입주자 대표 등 특정 시민단체가 주도적으로 난개발 대책에 참여할 수 있게 하겠다는 밀약에 의해 추진된 것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했다.

게다가 전문성이 부족한 특정 단체 관계자들이 1년 가까이 용인시 개발정책에 관여하면서 공무원들과 많은 마찰을 빚어온 것으로 알려졌다고 사실상 난개발조사특위를 겨냥했다.

그러나 뜻밖에도 이 매체는 지난해 6월 ‘백군기 민주당 용인시장 후보 용인 난개발 제로선언 발표’ 란 제목으로 용인지역 2만여 가구 주민대표들과 함께 ‘용인 난개발 제로 선언’을 발표했다고 했다. 이와 함께 주민대표들과 ‘난개발해소를 위한 특별위원회(가칭)’ 설치를 골자로 하는 개발행정 개혁 방안 등이 담긴 정책협약을 맺었다고 밝혔다.

지난해 지방선거 당시 백 시장이 내건 공약과 동일한 사안이 1년이 지난 지금 (시장) 당선용 밀약 의혹으로 급반전한 것이다. 이에 대해 시 안팎에서는 비판이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최병성 난개발조사특위 위원장은 “(보도내용이) 사실과 다른 만큼 언론중재위 제소를 검토하겠다”고 했고, 서정일 특위 위원은 “난개발 백서 설명회를 들었다면 기자나 공무원이나 이런 말을 함부로 할 수 없다. 진실한 보도가 아닌 펌훼용 기사를 작성한 목적은 뚜렷해 보인다”고 말했다.

시 관계자는 “기사가 그때마다 달라서 놀랍다”며 보도 의혹을 제기했고, 다른 관계자는 “후보자가 맞춤형 공약을 제시하는 것은 당연하고, 또 공개적으로 한 것이 무슨 밀약이냐”고 일축했다.

한편 백군기 용인시장은 6.13 지방선거시 민주당 용인시장 후보로 용인지역 2만여 가구 주민대표들과 함께 ‘난개발 해소를 위한 특별위원회’ 설치를 골자로 한 정책협약서를 체결했고 이를 공약으로 발표한 바 있다.

대표적인 것은 △용인바이오벨리 저지 △광교산 보호와 신봉동 안전문제 해결 △신갈CC 및 주변 난개발 저지 △보라동 택지지구 인접(산83-1번지 등) 기생개발 해결 △청현하갈내 난개발(산단법, 규제완화 등) 피해조사 및 대안마련 등 11가지에 이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