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 차장은 이날 tbs 교통방송 ‘김어준의 뉴스공장’에 출연해 ‘일본 수출규제와 관련한 우리의 포괄적 대응전략이 무엇인가’라는 질문에 이 같은 답변을 내놨다.
김 차장은 “한미 동맹을 강화시킨다는 차원에서 예를 들면 우리나라는 정찰용 인공위성이 하나도 없다. 중국은 30개, 일본은 8개가 있고, 일본은 자동차 번호판을 읽을 판독기능을 가지고 있다”라며 “우리가 안보 분야에서도 외부세력에 대한 의존도가 너무 높으면 안보 분야에서도 부품·소재처럼 똑같은 일이 생기지 않으리라는 법이 없다”고 강조했다.
이어 김 차장은 “우리가 빨리 저궤도에 정찰용 인공위성 5개나 25개를 올려야 한다”라며 “5개는 2시간에 한 번 사진을 찍을 수 있고, 25개는 30분에 한 번씩 사진을 찍을 수 있다”고 덧붙였다.
일본의 경제보복 조치와 관련한 해법으로는 “일본보다 부품소재나 전자제품, 4차 산업혁명 기술면에서 앞장서는 것이 가장 좋은 조치라고 생각한다”며 “지소미아(GSOMIA·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는 신중하게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미 FTA 체결을 이끈 김 차장은 2005년 일본과의 FTA 체결에는 반대했다.
이에 대해 그는 “부품·소재·핵심 장비 분야에서 일본에 비교했을 때 기술력 격차가 너무 크고 우리가 너무 약해 한·일 FTA를 타결할 경우 이건 ‘제2의 한일강제병합’이 될 것이라고 노무현 전 대통령께 보고드렸다”라며 “안 하는 것이 국익에 유리하다고 말씀드렸다”고 말했다.
15년 후인 현재 문재인 정부가 ‘이길 수 있다’고 자신하는 이유에 대해서 그는 그동안 부품·소재 분야에서 약 16% 기술력이 향상되는 등 우리 산업이 발전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김 차장은 “일본의 전략물자가 1194개이고, 우리에게 실제로 영향을 미치는 것이 몇 개인지 검토했더니 손 한 줌 된다”면서 “생각보다 별것 아니라고 하기에는 곤란하지만 생각보다 그렇게 많진 않다”고 말했다.
이어 “기업과 기술이 국가 발전의 원리”라면서 “우리 기업이 핵심 기술 분야 기업들의 M&A를 하도록 인센티브를 충분히 주고, 4차산업 기술자도 많이 모셔와야 한다”고 설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