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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일 인천시에 따르면 시는 2030년까지 260여억원의 사업비(국비)를 투입해 지적재조사 사업을 추진 중이다. 올해는 국비 4억2000만원을 확보해 10개 지구(2114필지, 203만1000㎡)를 추진하고 있다.
시는 지난달 14일 ‘제3차 지적재조사위원회’ 심의를 통해 부평구 청천4지구, 중구 북성1지구에 대해 사업지구 지정을 마치고, 이달 중 사업비를 구에 교부한다.
이에 지자체는 사업지구의 모든 토지를 재측량해 새로이 디지털(수치)로 작성된 지적도를 만들게 된다.
지적은 토지의 위치, 모양, 지번, 경계 등 땅의 정보를 기록한 것으로 ‘땅의 주민등록’이라 불린다.
우리나라는 일제강점기에 우리 지형에 맞지 않고 일본에 적합하게 설정된 동경 기준 측량제도를 도입해 지금까지 사용해 왔다.
현재 사용 중인 지적도는 일제의 토지조사사업(1910~1924년) 당시 최초 작성된 종이 지적도를 기반으로 하고 있어 훼손·변형에 따라 토지의 실제이용 현황과 일치하지 않아 인접 토지소유자 간 경계분쟁의 원인 및 재산권 행사의 제약과 행정 비효율을 초래하고 있다.
이러한 문제점을 근원적으로 해결하는 한편 일제 잔재를 청산하기 위해 시는 2012~2018년 국비 35억원을 투입해 52개 지구, 1만6736필지에 대한 지적재조사사업을 완료했다.
특히 지난해부터 첨단장비인 드론(무인비행장치)을 활용해 영상을 직접 촬영해 지자체에 제공함으로써 토지소유자가 쉽게 관련 내용을 확인하고 이해할 수 있도록 추진하고 있다.
드론 영상은 기존 영상자료보다 해상도가 매우 뛰어나 사업지구 내 토지이용 상황과 건축물 현황 등의 분석 및 경계결정에 활용할 수 있다.
시 관계자는 “지적재조사 사업은 일제잔재 청산의 의미와 함께 100년 된 종이지적도를 국제 표준에 맞는 디지털지적으로 개편하는 의미 있는 사업”이라며 “이번 사업으로 측량 불일치 토지 등으로 시민들의 겪는 불편과 문제점도 사라질 것”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