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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재정부는 29일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특색 사업을 반영한 ‘2020년 예산안’을 발표했다.
먼저 중소·중견기업 직장인들이 정년 이후에도 하던 일을 계속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 이를 위해 정부는 내년 약 300억원 예산을 새로 편성했다. 이에 앞으로 중소·중견기업이 정년퇴직 근로자를 정년 후에도 계속 고용하면 근로자 1인당 월 30만원의 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 단 취업규칙과 단체협약 등에 이 내용을 명시해야 한다.
광역급행버스(M버스)에 친환경 2층 전기버스를 도입하는 운송사업자에게 정부가 대당 2억4000만원 씩 총 38억4000만원의 보조금을 지급한다. 이를 통해 도심 미세먼지와 소음을 줄이고, 버스 이용자들은 기존 대비 많은 좌석(45→70석)으로 보다 편안한 이용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안전사고가 많이 발생하는 국립공원에 ‘앰뷸런스 드론’ 32대가 도입된다. 드론을 활용하면 고지대에서 안전사고가 발생시 구급용품을 신속히 전달할 수 있고, 등산객의 안전상황도 실시간으로 모니터링이 가능해 조난자 발생시 신속하게 대처할 수 있게 된다.
로봇을 이용해 노약자·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를 돕는 사업의 예산도 올해보다 4배 가량 늘어난 300여억원이 배정됐다. 보행보조로봇, 치매예방로봇, 근력증강로봇 등 장애인이나 노인을 보조하는 로봇을 올해 200대에서 내년 800대로 대폭 확대해 투입할 계획이다.
저소득층 정신질환자를 돕기 위한 치료비 지원 예산 약 42억원도 새롭게 편성됐다. 중위소득 60% 이하 저소득층 중 조울증과 같은 정신질환이 발병한지 5년 미만인 환자는 조기치료비, 행정입원·응급입원, 외래치료지원제 치료비의 본인부담금 전액을 국가에서 지원받을 수 있다.
차 없는 도로에서 무작정 교통신호를 기다리는 답답함도 일부 해소될 전망이다. 정부는 그동안 국도구간에만 설치한 감응신호시스템을 지방자치단체 관리 구간까지 확대하기로 했다. 이에 내년부터 전국 233개 지자체 내 교차로에 감응신호시스템이 신규 설치된다.
이와 함께 빈 주차공간을 알아서 찾아주는 스마트 주창정보 시스템도 구축된다. 정부는 전국 단위의 실시간 주차장 데이터 수집·연계 기능을 가진 통합정보시스템을 운영해 주차 공간 부족으로 인한 국민들의 불편을 해소할 방침이다. 이 사업은 전국 공영주차장을 대상으로 우선 실시하고, 이 후 단계적으로 모든 주차장에 확대된다.
여권 발급을 신청하기 위해 관할 관공서를 방문해야 하는 번거로움도 사라진다. 정부는 인터넷을 통해 여권 발급을 신청할 수 있는 시스템을 새롭게 구축한다. 내년에는 여권 재발급과 기간 갱신 신청을 온라인으로 할 수 있고, 2021년부터는 신규 신청이 가능해진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