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예산안]생활 SOC 10조4000억 투자 지역활력 제고

정부가 생활 SOC에 10조4000억원을 집중 투자해 지역경제 활력 제고에 나선다

정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20년 예산안’을 확정, 발표했다.

우선 여가·건강, 생활안전 등 일상생활의 삶의 질과 관련된 기본 시설에 대해 10조4000억원을 집중 투입할 계획이다. 올해 8조원에 비해 2조원 넘게 증가한 것이다.

주요 문화·체육·돌봄 시설에 대해 원스톱 서비스가 가능하도록 하나의 시설물로 복합화를 추진하는데 여기에는 3000억원을 책정했다. 지자체의 신청을 받아 시설을 제공하고, 사업촉진을 위해 국고 보조율을 10%포인트 인상했다.

또한 위험도로 개선, 철도 노후시설 개량 등 노후 시설 개보수에도 2조8000억원 투자하기로 했다. 먹는물에 대해 국민이 안심하도록 노후 상수도?하수관로 정비에 8000억원을 책정했다.

공공도서관과 국민체육센터 각각 182개소, 173개소 확충 등에 1조1000억원을, 구도심 재생?농어촌 정주기반 개선에 3조5000억원을 각각 배정했다.

아울러 국공립 어린이집 550개소 확충 등 공공보육 인프라 강화, 치매전담 노인요양시설 투자 등 공공보육?의료 및 취약계층 돌봄 인프라 확충에 9000억원의 예산을 책정했다.

정부는 5000억원을 투입, 국가균형발전프로젝트 33대 사업을 본격 착수하기로 했다.

이와 관련 SOC 확충사업의 경우 공ㄷ정에 맞춰 설계비·착공소요를 최대 반영할 계획이다.

직불금의 쌀 농가·대농 편중 해결, 공익적 기능 강화 등을 위해 직불제 개편 관련 예산을 2조2000억원으로 책정했다. 올해 1조4000억원에 비해 8000억원 확대한 것이다.

또한 원예, 양식, 축산 등 스마트농어업 혁신거점 조성에 3460억원을 투자하고, 국가식품클러스터를 식품산업 창업·보육 허브로 육성하기 위해 387억원을 투자해 청년창업플랫폼, 가정간편식(HMR) 지원센터를 신설한다.

청년창업농육성장학금 지원대상을 비농대생까지 확대해 800명으로 늘렸다. 청년영농정착지원금 지원 규모는 4800명으로 확대했고, 농지임대, 자금, 컨설팅 등을 패키지로 지원하기로 했다.

농업 생산기반 정비에 1조9000억원을 투자하고, 농촌신활력플러스사업을 60개소 확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