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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업 5사의 홈쇼핑-T커머스 겸업 폐지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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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성록 기자

승인 : 2019. 09. 24. 1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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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생산자 유통채널 정책제안 토론회 개최
사진1) 중소생산자 유통채널 정책제안 토론회
24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4차 산업혁명시대의 중소생산자 유통채널 정책제안을 위한 토론회’에서 참석자들이 발표를 듣고 있다./제공=GBM재단
‘4차 산업혁명시대의 중소생산자 유통채널 정책제안을 위한 토론회’가 홍의락 의원(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간사), 김성수 의원(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간사), 사단법인 혁신경제 공동주최로 24일 오후 2시 국회의원회관에서 개최됐다.

4차 산업혁명 시대는 빅데이터와 인공지능이 핵심 경쟁력으로 대두됨에 따라 중소기업, 소상공인, 농어민 같은 중소생산자들과 대기업들 간 초양극화 현상이 우려되고 있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이 같은 초양극화 현상을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대기업의 독과점에 따르는 경제력 집중을 완화하고, 대-중-소기업 간의 공정한 경쟁 환경을 조성하는 방안들이 제기됐다.

최재섭 교수(남서울대 국제유통학과)는 ‘4차 산업혁명시대의 중소생산자 경쟁력 강화를 위한 유통채널 전략’이라는 주제발표를 통해 “유통환경과 플랫폼의 변화에 대처하기 위한 공공형 유통플랫폼이 유통 4.0시대에 부합하는 새로운 정책이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패널 발표에서 GBM재단의 김광회 박사는 유통 4.0 시대에 부응해 중소기업, 소상공인, 농어민들이 공동 이용하는 포털형 커머스채널로의 전환을 위한 방안을 제시했다.

중소기업연구원 상생협력연구본부 이동주 수석연구위원의 ‘중소기업 마케팅 환경변화와 판로정책 추진방향’에서는 대기업의 독과점과 변화하는 마케팅 환경 속에서 중소기업의 마케팅 유통 역량 강화를 위한 체계적 지원의 필요성과 중소기업전용 T커머스 설립에 관한 방안이 제시됐다.

민생경제연구소 안진걸 소장은 홈쇼핑 업계의 불공정 갑을 구조를 해소하기 위해 “대기업 5사의 홈쇼핑-T커머스 겸영 해소를 통한 TV유통채널 분야의 경제민주화 실현이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특히 주요 쟁점으로는 중소생산자들에게 가장 효율적인 TV 유통채널 17개 중 14개가 대기업 소유고, 이중 대기업 계열 5사는 홈쇼핑과 T커머스를 둘 다 승인받아 겸영하는 특혜 문제가 제기됐다.

참석자들은 이를 해소하기 위한 구체적 해법으로 겸영 채널을 폐지하거나 하위권번호로 이동하도록 유도하고, 그 자리에 포털형 커머스 채널로 5개를 새로 승인해 채널 수 증가 없이 중소생산자들의 판로를 획기적으로 확대하는 방안에 관해 집중 토론했다.

이 포털형 채널은 다수 몰들의 검색 큐레이션 링크 제휴 중심으로 구성되는 채널인채널 개념으로, 별도로 개설될 여러 중소생산자 TV몰들의 게이트웨이 역할을 하게 된다. 인터넷포털이 수많은 중소 사이트 활성화에 기여하고 있듯이 다수 중소 TV몰들의 활성화를 촉진하는 공유 플랫폼 방식으로 운영하는 것이 핵심이다.

또 홈쇼핑과 T커머스의 구분은 무의미한 만큼 확장성이 큰 T커머스 형태로 통합을 유도해 겸영 특혜를 해소하고, 비 대기업 사업자에게 포털형 채널로 승인해 주면 대기업과 비 대기업 사업자의 비율은 현재 14대 3에서 9대 8로 크게 개선될 수 있다는 의견도 제기됐다.

이에 홍의락 의원은 “대형 유통채널들은 소비자의 기호와 행태를 빅데이터로 확보해 활용할 수 있는 반면 중소 생산자들은 여러 한계에 부딪혀 취약한 입장에 놓일 수밖에 없다”며 “중소생산자들의 유통채널 전략을 모색하는 이번 토론회가 혁신성장-공정경제를 실현하기 위한 논의의 장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김성수 의원은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동영상을 활용한 홍보는 광고 예산이 부족한 중소생산자들에게 유용한 마케팅 채널이 될 것”이라며 “중소생산자들에게도 4차 산업혁명 시대에 걸맞은 유통채널 마련이 시급하다” 고 제언했다.
최성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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