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리시의회, ‘재정부담 가중’ 경기도 매칭사업 개선 촉구 결의문 채택

경기도 지원사업의 예산분담비율 '3:7→7:3' 재조정 요구

임연옥 구리시의원이 24일 구리시의회에서 열린 제289회 임시회에서 ‘재정부담을 가중시키는 경기도 매칭사업 개선 촉구 결의문’을 대표 발의하고 있다. /제공=구리시의회

경기 구리시의회는 지난 24일 개최된 제289회 임시회에서 ‘재정부담을 가중시키는 경기도 매칭사업 개선 촉구 결의문’을 만장일치로 채택했다고 25일 밝혔다.

구리시의회에 따르면 이날 시의원들은 경기도 매칭사업 시행과 관련해 기초지방자치단체의 재정부담을 외면하고 일방적인 매칭비율을 책정해 하달하는 현행 방식에서 벗어나 기초단체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논의를 거쳐 예산분담비율을 결정할 것을 촉구했다.

특히 경기도에서 일방적으로 결정한 고교무상급식과 어린이집 운영비 지원사업의 예산분담비율을 3:7이 아닌 7:3으로 재조정할 것을 요구하기도 했다.

이번 결의안을 대표 발의한 임연옥 의원은 “전국 기초지자체의 평균 재정자립도 30.5%라는 열악한 사정은 염두에 두지 않고 광역자치단체에서 소위 매칭사업이라는 명분 하에 과도한 예산부담을 지우고 기초자치단체는 이를 따라야 하는 게 안타까운 현실”이라며 대책 마련을 위한 경기도의 책임있는 자세를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