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교통과태료 부과 7465억원...10억원 이상도 10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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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금태섭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5년간(2014~2018년) 교통법규 위반으로 부과한 과태료 중 435만건, 2200억원이 미납됐다. 부과된 교통과태료의 7%에 해당한다
2019년 8월 기준 ‘500만원 이상 체납자’는 1만6169명이며, 체납액은 모두 합쳐 2251억원이다. 이 중 1억원 이상 교통과태료를 체납한 인원이 195명에 달하며, 이들은 92만건의 위반으로 636억원의 과태료를 내지 않았다.
한편 교통과태료는 2014년 처음으로 1000만건을 돌파한 이후 매해 1000만건 이상의 과태료가 부과되고 있으며 지난해에는 1467만건의 과태료가 부과됐다. 과태료 금액은 2014년 5464억원에서 2018년 7465억원으로 36.6% 증가했다.
최근 5년간 위반유형별로는 속도위반이 78%로 가장 많았고, 신호위반(16%), 면허갱신/적성검사미필(3%), 끼어들기/꼬리물기, 중앙선침범 순이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