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 고속철도는 부채 철도, 천문학적 빚 쌓여

경제에 회색코뿔소 떠오를 가능성 농후

중국이 G2 국가라는 사실을 증명하듯 대륙 곳곳으로 뻗어 있는 고속철도가 실제로는 엄청난 빚더미에 눌려 신음하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2019년 상반기 기준으로 한국 1년 예산의 거의 두 배 가까운 5조3000억위안(元·901조위안)의 부채를 철도 운용사인 중국철로총공사가 떠안고 있다. 빨리 효과적 대책을 마련하지 않으면 과거 경험하지 못한 재앙에 직면할 수 있다. 최근 들어 외신의 상당수는 고속철도 부채 문제가 자칫 잘못하면 중국 경제의 회색코뿔소(충분히 예상함에도 쉽게 간과하는 위험 요인)가 될 것이라고 주장한다.

위용을 자랑하는 중국의 고속철도. 이 위용의 이면에는 운용사인 중국철로총공사가 엄청난 부채에 허덕이는 현실이 자리잡고 있다./제공=신화(新華)통신.

중국 인프라 투자 상황에 밝은 베이징 소식통의 1일 전언에 따르면 중국철로총공사의 부채는 2010년까지만 해도 크게 우려할 상황은 아니었던 것이 정설이다. 지금에 비하면 충분히 감내 가능한 1조8900억위안에 지나지 않았던 것으로 추산된다. 하지만 현재는 눈덩이처럼 불어나 감당이 쉽지 않은 상황으로 돌변했다. 지난 10여 년 동안 대대적으로 고속철도망을 확충한 탓이다. 더구나 부채는 앞으로도 폭발적으로 늘어날 개연성이 크다. 중국 경제를 비관적으로 보는 일부 양심적 학자들이 10년 내로 10조위안을 돌파하는 것은 시간문제라고 우려하고 있다.

고속철도 운영이 지속적으로 적자를 보고 있는 점은 심각성을 더한다. 지난 10년 동안 정부 보조금을 제외할 경우 수익을 내본 적이 거의 없다는 분석이다. 런민(人民)대학의 샹(向) 모 교수는 “중국철로총공사는 정부 보조금을 받지 못하면 수년 내에 파산할 가능성이 크다. 현재는 공익적 차원에서 보조금을 받고 있으나 스스로 활로를 개척해야 한다. 당연히 활로를 찾는 것은 상당히 어렵다”고 말했다.

중국의 고속철도는 세계적 경쟁력을 자랑한다. 한국의 KTX나 프랑스의 테제베, 독일의 이체에와 비교해도 뒤지지 않는다. 오히려 속도 부분에서는 고속철도를 운용하는 국가들 중에서 가장 앞서간다. 하지만 적자 운용에다 부채가 폭증하는 어두운 현실을 상기하면 중국이 자국 고속철도의 경쟁력을 흐뭇하게만 생각하고 있어서는 곤란하다.

그럼에도 뾰쪽한 대책은 별로 없어 보인다. 가장 확실한 대책은 요금의 대폭 인상과 묻지 마 투자를 자제하는 것인데 현실적으로 결단을 내리기가 쉽지 않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