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기 신도시 지자체協, 강제수용지역 주민 보상제도 개선 한뜻

남양주 등 5개 지자체장, 28일 여의도서 다섯번째 모임

경기 남양주시 등 3기 신도시 추진 5개 지자체 단체장들로 구성된 ‘3기 신도시 지자체 협의회’가 28일 여의도에서 다섯 번째 모임에 앞서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김종천 과천시장, 이재준 고양시장, 조광한 남양주시장, 장덕천 부천시장, 김상호 하남시장./제공=남양주시

남양주·고양·부천·하남·과천시 등 제3기 신도시가 조성되는 경기도 5개 지자체 협의회가 지난 28일 여의도에서 성공적인 신도시 건설을 위한 다섯 번째 모임을 가졌다.

29일 남양주시 등에 따르면 이날 모임에는 조광한 남양주시장을 비롯해 이재준 고양시장, 장덕천 부천시장, 김상호 하남시장, 김종천 과천시장 등이 참석해 정부가 지역주민과 지자체 의견을 적극 반영해서 상생할 수 있는 협력체계 구축에 필요하다는데 의견을 같이하고 국회와 중앙정부 등에 적극 전달하기로 했다.

이날 협의회는 국책사업으로 강제 수용되는 지역주민들의 토지보상금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필요성을 인정하고 국회 계류 중인 관련 법률 개정안이 이번 정기국회에서 반드시 처리될 수 있도록 국회와 행정부를 설득해 나가기로 뜻을 모았다.

특히 강제 수용되는 주민들의 실질적인 이주대책을 위해 제도보완이 필요하다는데 공감하고 구체적인 안을 마련해 정부에 건의키로 했다. 또 신도시 광역교통 대책 세부 추진계획을 조속히 마련해 실질적인 선교통-후개발이 이뤄질 수 있도록 정부에 요구할 계획이다.

아울러 협의회는 신도시 조성 시 주민센터, 도서관, 주차장, 문화체육시설 등 공공시설 설치비용을 지자체 재정규모로 감당하기에 어려움이 있는 만큼 정부 또는 사업시행자가 분담해 주는 제도보완이 필요하다는데 인식을 같이 했다. 이외에도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 훼손지 복구비용을 장기미집행공원에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정부가 지원해 줄 것을 요구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