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김포시는 지난 10월까지의 공장건축 총 허용량 집행실적을 공고했다고 7일 밝혔다.
김포시에 따르면 올해 시가 배정받은 공장총량 물량은 8만4000㎡이며, 10월말 현재 5만7693㎡을 집행해 현재 2만6307㎡가 남았다.
하지만 현재 김포시에 접수된 공장설립 승인신청이 공장총량 배정물량만큼 전량 접수돼 신규 접수는 제한된 상태다.
시는 올해 초 공장총량 배정물량이 모두 소진되면 공장관련 건축허가(신고) 및 공장신설승인 등이 불가하며, 내년 신규물량 배정 시까지 유보될 수 있다고 밝힌 바 있다.
공장총량은 수도권의 과도한 제조업 집중을 억제하기 위해 수도권(서울·인천·경기)에 허용되는 공장총량을 설정하고, 이를 초과하는 공장(신축, 증축, 용도변경)을 제한하는 제도로 1994년 도입됐다.
시는 개별입지 공장난립으로 환경문제가 대두되고 있어 이를 개선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개별입지 공장총량 물량을 감소시키고 있다.
또한 공장설립은 계획입지(산업단지)로 유도해 주거환경 개선 및 평화문화도시 조성에 총략을 기울이고 있다.
김포시에 따르면 올해 시가 배정받은 공장총량 물량은 8만4000㎡이며, 10월말 현재 5만7693㎡을 집행해 현재 2만6307㎡가 남았다.
하지만 현재 김포시에 접수된 공장설립 승인신청이 공장총량 배정물량만큼 전량 접수돼 신규 접수는 제한된 상태다.
시는 올해 초 공장총량 배정물량이 모두 소진되면 공장관련 건축허가(신고) 및 공장신설승인 등이 불가하며, 내년 신규물량 배정 시까지 유보될 수 있다고 밝힌 바 있다.
공장총량은 수도권의 과도한 제조업 집중을 억제하기 위해 수도권(서울·인천·경기)에 허용되는 공장총량을 설정하고, 이를 초과하는 공장(신축, 증축, 용도변경)을 제한하는 제도로 1994년 도입됐다.
시는 개별입지 공장난립으로 환경문제가 대두되고 있어 이를 개선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개별입지 공장총량 물량을 감소시키고 있다.
또한 공장설립은 계획입지(산업단지)로 유도해 주거환경 개선 및 평화문화도시 조성에 총략을 기울이고 있다.
